與, 'APEC·한미 관세협상·원잠 승인' 李정부 성과 강조

"한미 관세협상 타결, 핵심 산업의 안정적 기반 마련"
"국힘, 해양 강국·자주국방의 길에 흔쾌히 함께 해야"
"APEC 성공, 李정부와 국난 극복한 국민 모두의 성공"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26.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을 필두로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확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 등 이재명 정부 성과 강조에 나섰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한미 관세협상 타결은 우리 수출기업들에게 예측 가능한 통상환경을 제공하고, 반도체·자동차 등 핵심 산업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한 의미 있는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한미 관세협상은 투자 요구와 통상 현안을 국익 중심으로 포괄적으로 정리하고, 우리 경제 실정에 맞는 연차별 이행 구조를 설계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반도체 부문에서 주된 경쟁국인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확보했으며, 농축산물 시장 개방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우리 산업과 농가를 보호하는 중요한 성과"라고 했다.

이어 "외환시장 안정과 투자 안전성도 충분히 고려됐다"며 "정부는 외환시장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투자 한도를 설정했으며, MOU 1조에 명시된 '상업적 합리성 원칙'에 따라 투자 기간에 원금 회수 가능하고, 선의(Good faith)에 기반해 창출될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을 선정하도록 규정했다"고 했다.

그는 "한국 산업부 장관이 의장인 협의위원회에서 제안된 사업이 원칙과 기준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돼 있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관세협상 양해각서와 팩트시트를 발표하고 관련 특별법을 제출하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투명하게 논의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관련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특별법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도 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에서는 아직 공식적인 평가를 미루고 계신다"며 "해양 강국과 자주국방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 국민의힘도 흔쾌히 함께 해 주시길 요청 드린다"고 촉구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APEC 정상회의가 경주 선언 채택을 끝으로 공식 일정을 마무리한 것과 관련해 "이번 APEC 성공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국난을 극복한 국민 모두의 성공"이라고 논평했다.

[서울=뉴시스]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김현정 의원실 제공> 2025.10.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대구 수성구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열린 경북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북대병원, 강원대병원, 강릉원주대치과병원, 경북대치과병원에 대한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5.10.22. lmy@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