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올리면 집값 떨어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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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유력한 다음 부동산 대책 후보입니다.

10·15 부동산 대책에서 정부가 세제 개편을 언급했고, 이후 정부 고위 관료들과 국회에서 보유세 강화 발언을 하며 여론을 살피고 있지요.

예상치 못한 파장을 가져올 수 있고, 세수를 재원으로 쓰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이해관계도 얽혀 있으며, 보유세 인상이 집값을 안정시키지 못한다는 회의론도 있지요.

오늘은 정부가 보유세를 쉽게 인상하기 어려운 이유 3가지를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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