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틀러 “한미 ‘깜짝’ 무역타결했지만…반도체 ‘대만 기준’, 불확실성 여전”

한미FTA 이끌었던 커틀러 ASPI 부회장
“반도체 관세율 명시 안돼...FTA는 역사 뒤안길”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 부회장. [AFP]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한국과 미국이 29일 관세협상을 전격 타결했지만 세부 내용이 아직 충분히 공개되지 않은 점에선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한미의 협상 핵심 쟁점이던 대미투자펀드 문제를 어떻게 조율했는지는 불분명하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온다. 또한 한미 관세 협상 최종 타결에 따른 반도체 관세율이 정확하게 명시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대목으로 꼽힌다.

미국측 대표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이끌었던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은 지난 30일 소셜미디어에서 “한미 무역협상 타결은 모두를 놀라게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커틀러 부회장은 한미 관세협상의 세부 합의문이 공개되면 주목해야 할 사안으로 ▷대미투자펀드의 규모 및 시행 시점 ▷반도체·의약품에 대한 15% 관세율 적용 여부 ▷농산물 시장 개방·디지털 규제 및 비관세장벽(NTM) 완화 수준 ▷비자 완화 조항 포함 여부 등을 언급했다.

커틀러 부회장은 “한국은 미국이 EU·일본·동남아 여러 국가들과 잇따라 무역협정을 체결하면서 상당한 압박을 받았다”며 “이로 인해 한국 기업들이 자동차 및 기타 제품 수출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협정이 최종적으로 언제 발효될지, 협정문 전문이 언제 공개될지도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특히 한국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가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관세’로 합의된 것과 관련해 “7월 ‘반도체 관세 최혜국 대우’ 합의에선 한발 물러선 조치라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커틀러 부회장은 이어 이번 합의가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파트너들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보낸다”며 “이제 ‘상호주의적(reciprocal) 협정’이 새로운 표준이 됐으며, 과거형 FTA는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29일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미 무역합의 후속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시켰다. 이에 따라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 자동차 및 부품에 부과되던 25%의 고율 관세가 15%로 낮아지게 됐다.

한국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는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관세’로 합의됐다.

3500억 달러의 대미투자와 관련해선 한미 양국은 ▷현금투자(2000억 달러) ▷조선업 협력(1500억 달러)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현금 투자액 2000억달러에 대해선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달러로 설정했다.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이 30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 [웬디 커틀러 페이스북 캡처]

한편 커틀러 부회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이끌었던 주역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1988년부터 28년간 미 무역대표부(USTR)에서 통상 문제를 다룬 그는 지난 2006~2007년 한·미 FTA 협상 당시 미국 측 수석대표를 맡아 김종훈 당시 한국 측 수석대표와 치열한 ‘기싸움’ 끝에 협상을 타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