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외주화' 불법하도급 262건 적발…체불임금 10억

[앵커]

'위험의 외주화'를 부르는 불법 하도급 관행은 건설 현장 산업재해의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정부가 관계 기관 합동으로 1,800여개 현장을 단속한 결과, 262건의 불법 하도급을 적발했습니다.

정다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8월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광명 고속도로 공사현장 감전 사고.

DL건설 의정부 신축 아파트 추락 사고까지.

모두 피해 근로자는 하청업체 소속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안전에 소홀해질 위험이 큰 불법 하도급 관행이 건설현장 산재 원인 중 하나라며 근절 지시를 내렸고,

<이재명 / 대통령(8월 12일)> "건설 현장은 누차 하도급, 재하도급 이게 또 원인이잖아요. 하도급이 반복되면서 자꾸 실제 공사비가 줄어들다 보니까 나중에는 전체 원 공사비의 절반 가까운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안전 조치를 할 수가 없죠."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50일간, 1,800여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95개 현장에서 106개 업체, 262건의 불법 하도급이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곳 대부분이 민간 공사 현장이었으며,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는 무등록자나 무자격자에게 불법 하도급을 준 것 등이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수사 의뢰 등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임금체불을 한 건설업체들도 적발됐습니다.

100개 현장을 근로 감독한 결과, 171개 업체에서 9억9천만원, 1,300여명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이 중 약 절반 업체는 즉시 청산했고, 나머지는 청산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불법 하도급과 임금체불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근본적인 근절 대책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정다미입니다.

[영상편집 김세나]

[그래픽 우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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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미(smj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