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원, ‘대장동 사건’ 대통령 유착 인정 안 해…검찰 공소 취하해야”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유죄 판결받은 것과 관련해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유착 관계는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오늘(31일)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법원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유동규 등과 민간업자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수용 방식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법원이)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유착 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며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 배임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은 분명히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을 향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면서 “이 대통령에 대한 조작 기소를 인정하고 즉시 공소를 취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오대성 기자 (ohwh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