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직무대행 "이진숙 3차 체포영장 청구, 대통령실에 통보"

주호영 "일선서 수사과장이 체포영장 청구 먼저 해? 어디서 조율됐을 것"
한병도 "출석 6번 요구, 보통 서너 차례 후 영장 청구...기회 많이 준 것"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며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지난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국정감사장에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사실을 두고 대통령실에 경찰 내부망 메일을 통해 통보했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영장 청구를 대통령실에 보고했다고 그랬죠? 행안부를 통해서 보고 했나. 직접 보고 했나?”라고 묻자, 유재성 직무대행은 “직접한 걸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다고 유재성 직무대행은 답변했다. 윤호중 장관 역시 자신의 관련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주호영 의원이 “경찰청장 직무대행 답변에 의하면 왜 대통령실에 보고하느냐고 했더니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라서 보고한다'라고 돼 있다. 그러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라서 보고하게 되면 경찰 모든 수사는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실에 다 보고하는 겁니까?”라고 질의하자, 윤호중 장관은 “개별적인 수사 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의 직무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국가수사본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보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주호영 의원이 “9월1일 기각을 보고 하니까 대통령실 반응이 어땠습니까?”라고 묻자, 유재성 직무대행은 “1차 2차 기각 보고는 하지 않았고요”라고 답했다. 주 의원이 재차 “기각 보고 안 했다는 게 말이 되냐”라고 묻자, 유 직무대행은 “확인한 바로는 세 번째 경찰이 신청하고 검찰에서 청구하고 발부된 그때만 보고했다”라고 답했다.

주 의원은 “일선서 수사과장이 체포 영장 청구를 먼저 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 어디서 청구하라고 조율돼서 이야기됐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유 직무대행은 “제가 보고받기로는 1차 2차 기각됐을 때는 대통령실에 보고가 안 됐고 3차 때는 됐다”라고 답했다.

이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 때 유 직무대행은 “담당 과장을 통해 당시 상황을 확인한 결과, 경찰 내부망 메일을 통해 대통령실에 통보한 것”이라며 “유선 보고나 직접 통화는 없었다”고 정정했다.

이어지는 질의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청은 중요 사건이 발생하면 대통령실에 보고하게 돼 있다”며 “출석요구 6번 했다. 보통 세 차례 네 차례 하면 (체포영장) 청구했어야죠. 오히려 여섯 차례는 기회를 많이 준 거다. 그리고 신속하게 한 것도 아니다. 두 달간 여섯 차례(출석요구) 한 거다”라고 말했다.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위원장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자택 주차장에서 체포했다. 이날 수갑을 찬 채 영등포경찰서에 도착한 이진숙 전 위원장은 기자들 앞에 서서 “전쟁이다. 이재명이 시켰습니까? 정청래가 시켰습니까? 아니면 개딸들이 시켰습니까? 방통위라는 기관 하나 없애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저 이진숙한테 수갑을 채우는 겁니까?”라고 반발했다.

앞서 지난 8월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사건이 여러 차례 현장 압수수색도 되고 그랬는데, 왜 수사 진행상태가 이렇게 지지부진한 거냐”라며 “신속하게 강제 수사하고 필요하다면 혐의점이 드러났다면 구속수사도 불사해야 한다”라고 말하자, 유 직무대행은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국수본에 지시하겠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이진숙 당시 위원장은 곧바로 페이스북에 입장을 내고 “경찰청에 대한 감사권을 가진 행안위원장이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불러놓고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수사를 '신속히'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심지어 '필요하다면'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구속 수사도 불사해야'한다고 '윽박'지르는 듯한 모습”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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