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건조, 핵연료 안정적 확보…핵추진잠수함 과제는?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면서, 미국의 필리 조선소에서 만들 거라 했는데, 현재로선 건조 여건이 안 되는 곳입니다.
이밖에도 핵추진잠수함 보유까지 풀어야 할 까다로운 과제들이 있는데, 조혜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위용을 드러낸 우리 잠수함... 그런데 함체 뒤 스크류가 가려져 있습니다.
추진음을 추정할 수 없도록 모양마저 비밀에 부치는 겁니다.
고도의 은밀성이 필요한 잠수함은 건조부터 보안이 철저한 특수 시설이 필요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목한 미국 필리 조선소는 건조 역량이 안 됩니다.
[유용원/국회 국방위원/어제 : "수천 톤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강력한 강화 콘크리트 기반 그다음에 건조를 은닉할 수 있는 대형 건조물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리 조선소는 지금 그게 없어요."]
대대적 투자를 통해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시설로 바꾸려 해도, 원자력 관련 기술을 다뤄야 하는데 미국 내 환경 규제와 인허가가 까다로울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미국과 협의해 이를 풀 묘안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문근식/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 "비용도 많이 들고 핵물질 처리하려면 거기 인허가받는 데 3~4년 걸리고 또 환경 평가하는 데 몇 년 걸리고 환경평가할 때도 미국 표준을 따르라..."]
저농축 우라늄을 추진용으로 쓰면 약 10년 주기로 교체해야 하는데 우리는 미국의 승인 없이 자체적인 농축이 불가능해 교체 주기마다 미국 등에 의존해야 합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핵연료를 어렵게 확보하더라도 현행 한미 원자력 협정에 의해 군함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결국 우라늄 농축 권한 확대와 함께 군사적 목적의 원자력 활용을 금지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등 후속 협의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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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진 기자 (jin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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