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여연대, “홍준표 반인권 행정 종식돼야…대구시·검경 책임 통감해야”

퀴어축제 방해 사건 재정신청 기각에 “법적 종결 아쉬우나 정치적 책임 남아”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참여연대가 홍준표 전 대구시장 등의 퀴어축제 방해 사건에 대한 대구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 결정과 관련해 “법적 종결과 별개로 반인권적 행정과 수사기관의 봐주기 수사는 강력히 규탄받아야 한다”며 31일 강한 논평을 냈다.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7월 23일 홍준표 전 시장을 직권남용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대구지검과 대구고검에서 잇따라 무혐의 처분되자 대구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하지만 대구고법은 지난 27일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대구참여연대 [사진=대구참여연대]

단체는 “대구지검의 부실수사와 봐주기 수사를 바로잡고 법 정의에 입각한 판단을 기대했으나 법원의 판단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더 이상 법적 불복수단이 없어 사건은 종결되지만, 반인권 행정과 무책임한 수사 관행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구참여연대는 “홍준표 전 시장의 독선적 행정은 대구시를 전례 없는 분쟁의 도시로 만들었다”며 “시정의 투명성과 시민의 인권, 언론의 자유, 행정 책임성을 모두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많은 법적 분쟁으로 인한 변호비용과 배상비용, 공무원 근무시간 낭비 등 혈세 손실이 막대하다”며 “홍 전 시장은 시민에게 사과하고 낭비된 예산을 물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또한 대구시에 △법무비용 등 모든 관련 행정정보의 즉각적 공개 △홍 전 시장의 부당 지시에 동조한 공무원 징계 △불필요한 소송비용 환수 △시의회의 감사 착수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검찰과 경찰을 향해서도 “홍준표 사건을 수사한 대구 검찰·경찰은 단 한 차례의 소환도 없이 무혐의로 결론내며 권력 눈치보기 행태를 스스로 입증했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이 왜 개혁돼야 하는지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구참여연대는 “법적 절차는 끝났지만 시민의 정의감과 인권의 기준은 여전히 살아 있다”며 “대구시는 책임 있는 행정으로 돌아오고, 검찰·경찰은 자성과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