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완의 주말경제산책] 5천피 넘기 위한 '두가지 퍼즐'

올들어 60% 오른 韓증시
미중일과 비교해 폭풍상승
정부의 구조개선 노력에
기관도 개미도 U턴한 덕
고배당기업 분리과세 등
투자자 친화정책 늘리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
상승세 이어지게끔 할 필요

김세완 자본시장연구원 원장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진격이 대단하다. 위의 그래프에서 오른쪽에 강조된 부분을 보면 코스피는 계속하여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2025년 10월 말 4000을 넘어서고 있다. 올해 초에 코스피가 2500 수준이었던 것이 언제였던가 싶다.

해외 주요 증시와 비교하여도 올해 우리나라 증시의 상승은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코스피는 올해 주요 지수 수익률에 비하여 상승폭 1위를 기록하였는데 연초 대비 60%가량 상승하였다.

올해 상법 개정을 시작으로 정부가 주식시장의 제도 개선을 시작할 때만 하여도 전문가들을 포함한 많은 투자자들은 그 효과에 대하여 의문을 가졌었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주식시장 띄우기를 시도하여 성공한 적이 없었다고. 그렇지만 제도가 투자자들을 보호하면 주식시장은 상승으로 보답한다는 평범한 사실을 다시 확인시켜 주고 있다.

특히 이번 상승세는 특정 업종에 국한되지 않고 전 업종에서 상승하여 시장 전반의 회복력과 투자자 신뢰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투자자 측면에서는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이 상승을 주도하는 모양새다. 국내 기관투자자는 2024년 말부터 순매수로 전환하여 2025년 8월 기준 누적 15조원의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 역시 순매수로 돌아서 이재명 정부가 출발한 6월 이후에만 누적 15조8000억원을 순매수하였다.

다양한 정부의 주식시장 구조 개선 노력에서 가장 중요한 상승 요인은 당연 '상법 개정'이다. 우리나라에서 상법 개정은 쉽지가 않은데 실제로 지난 15년간 단 2차례에 불과하였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몇 달 만에 의미 있는 상법 개정이 2차례나 있었고 현재도 자사주와 관련된 3차 개정이 논의 중에 있다. 어려웠던 상법 개정이 현실화되자 투자자들은 일반 주주를 위한 제도 개선이 진심임을 믿게 되었고 주식시장이 상승으로 전환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을 주었다.

최근 두 번의 상법 개정은 크게 주주권 강화와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주주권 강화에서 가장 투자자들의 환영을 받은 것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이다. 이사회가 특정 주주를 위한 의사결정을 하지 않고 모든 주주를 위한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또한 전자 주주총회가 도입되어 주주총회 현장에 가지 않고 집에서 편안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는 집중투표를 유도하여 소액주주들의 이사 후보 추천권과 선임권이 강화되었다. 반면 이사회 독립성 강화에서는 기존의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여 이사회 내에서 독립적인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였다. 또한 감사 선임 시 3% 의결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감사 분리 선임을 확대하여 지배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였다.

이렇게 일반 주주의 권한을 강화했던 또 다른 성공 사례가 일본에도 있었다. 2013년 아베 신조 정부의 세 가지 화살에서 세 번째 화살은 주주의 권한 강화를 위한 제도 개혁이었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세 번째 화살은 일본의 대표지수 닛케이를 1만에서 5만으로 5배 이상 상승시키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우리 주식시장도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이번 주식시장 상승은 정부가 적극적인 투자자 친화 정책으로 문을 열어주었지만 기업의 성과와 제도 개선이 지속되어야만 성장의 관성이 유지될 수 있다. 제도 개선만 보더라도 갈 길이 멀다. 중요한 몇 가지만 나열하여도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공적 연기금의 역할 제고, 자본시장 관련 법제의 글로벌화, 자사주 처분의 공정성 강화, 불공정거래 과징금 징수 방안, 사모펀드의 관리감독 강화, 자사주 소각, 고배당기업 분리과세 등이 있다.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나라의 코스피도 당연히 5000을 넘어서는 미증유(未曾有)의 수준에 도달하지 않을까?

※ 본 칼럼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자본시장연구원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김세완 자본시장연구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