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트럼프 3선 도전, 시진핑 4기 간다”...미중 전문가 “강대강 리더십 장기화할 것”

<김흥규 미중정책연구소장>
- 트럼프 3선 위해 중국과 확전 못 해
- 한국 핵추진잠수함 승인, 중국 반발 불가피
- 李 중국 언급, 한미동맹 안정화 의지 표현
- 5천만 반중이 14억 혐한 부른다
- 정치가 만든 반중은 손해 보는 장사
- 중국,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외교 선언
- 친중엔 보상, 반중엔 대가 있을 것
- 한중 정상회담, 통 큰 합의 어렵다
- 북중 밀착 깨는 게 이재명 정부 숙제
- 일본, 美동맹 강화하면서도 中과 실리 챙긴다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흥규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미중정책연구소장

☏ 진행자 > 어제 미중 정상회담이 열렸고요. 내일은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데요. 이 내용 점검해 보기 위해서 이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의 김흥규 소장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김흥규 > 네,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어제 미중 정상회담 결과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중국은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를 1년간 보류하고 미국산 대두를 구입해 주고 미국은 펜타닐 등에 대한 관세율을 10%포인트 인하해 준다. 대략 이런 합의라고 하는데 언론이 이걸 두고 휴전이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동의하세요? 이런 표현에.

☏ 김흥규 >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왜 그러냐면 미중이 격화일로의 대립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구조적으로 보면 그리고 국내 정치적으로 보면 미중이 서로 상당히 상황이 어렵거든요. 경제 상황도 어렵고 국내 정치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서로 타협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제가 둘은 타협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한 거고 그 결과물이 지금 나온 거죠. 사실은.

☏ 진행자 > 종전으로 가기는 힘든 겁니까. 그 얘기는 거꾸로 하면?

☏ 김흥규 >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중 전략 경쟁이라는 게 단기간에 정책적인 차이 때문에 혹은 지도자의 한 선호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고 훨씬 더 구조적인 문제의 패권경쟁 체제경쟁 여러 가지가 걸려 있는데 거기에다 장기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미국과 중국이 모두 다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일시적이고 필요한 상황적인 조치지 이것이 미중 간 관계의 근본적인 전환이나 개선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 진행자 > 1년 뒤에 그때 가서 또 1년 더,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 김흥규 > 일단 트럼프가 워낙 변덕이 심하고 또 국내 정치적인 필요 때문에 계속 도발은 하겠죠. 중국은 거기에 대해서 팃포탯(Tit for tat)전략으로 맞서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대응을 할 거고, 그렇지만 전반적인 큰 흐름은 미국이 중국과 전면적으로 확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미국은 제조업 문제도 있고 군사력의 최근 불균형 문제도 있고 그건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 더군다나 중요한 건 트럼프가 사실 제가 보기에는 미국을 위대하게 부활시키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내년 중간선거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고요. 또 제가 보기에는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이긴 한데 트럼프가 3선 대통령에 도전할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현실화 될 거라고 보세요, 교수님은?

☏ 김흥규 > 네, 트럼프라면 그렇게 하고 싶어 할 겁니다.

☏ 진행자 > 그런데 방법이 있느냐가 문제잖아요. 사실.

☏ 김흥규 > 방법은 트럼프 말로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니까 근데 현재 법적인 구도로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왜 그러냐면 미국 상하원의 3분의 2의 지지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미국 50개 주 정부에서 4분의 3의 지지를 받아야 돼요. 돌파하기가 어렵죠. 대신 다른 꼼수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 같아요.

☏ 진행자 > 꼼수요?

☏ 김흥규 > 네, 예를 들면 부통령 밴스가 대통령에 출마하고 트럼프가 부통령으로 출마하는데 밴스가 사임하는 거죠.

☏ 진행자 > 러시아 모델 비슷하게 따라가는 겁니까?

☏ 김흥규 > 그 모델은 아니고 중간에 사임하기 때문에 유고가 생기기 때문에 트럼프가 남은 기간을 대통령을 하는 거죠.

☏ 진행자 > 그런 시나리오가 가동될 수 있다고요?

☏ 김흥규 > 네, 그런 시나리오도 있다고 내부적으로 얘기하는데 어찌 됐든 트럼프로서는 중국과 대결을 가속화 시키면 인플레 문제라든가 경제 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미국의 유권자들은 경제 문제에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중국과 확전은 안 됩니다.

☏ 진행자 > 교수님이 트럼프의 3선을 언급을 했으니까 그러면 마저 이것도 여쭤보면 시진핑 주석의 4기 체제 전망도 나오던데 그렇게 전망하세요? 교수님도.

☏ 김흥규 > 건강에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푸틴도 150살까지 살 수 있다고 격려를 했고 시진핑 체제에 대해서 도전할 만한 국내적인 요인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 진행자 > 할 거라고 보시고.

☏ 김흥규 > 네, 그리고 왜 그러냐면 또 한 가지 증좌는 아직까지도 후계 체제에 대한 구도가 안 보여요. 그 말은 계속하겠다는 뜻이죠.

☏ 진행자 > 그건 일부러 안 만들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중국 체제에서는.

☏ 김흥규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렇게 읽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트럼프-시진핑 체제를 앞으로 한참 더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 김흥규 > 우리는 이걸 아주 정상적인 상태로 보고 아주 숨을 길게 보면서 가야 됩니다.

☏ 진행자 > 쉽게 요즘 흔히 하는 말로 뉴 노멀이 되는 겁니까, 이게 그러면?

☏ 김흥규 >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가 하는 그 행태가 그대로 노멀이 되는 겁니다.

☏ 진행자 > 다시 어제 회담으로 돌아가서 대만 문제를 논의 안 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강하게 부인을 했거든요. 안 했다고 치고 역시 이것도 피해 간 것,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 김흥규 > 본래 미중 간 가장 사실은 논의하고 합의가 어려운 부분이 대만 부분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그렇겠죠.

☏ 김흥규 > 근데 대만 문제를 논의 안 했다는 뜻은 이번 회담에서 굳이 싸울 필요가 없고 아예 처음부터 타협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겁니다. 그래서 중국식으로 표현하면 구동존이, 그 차이점들은 뒤에 남겨놓고 할 수 있는 것만 하자는 게 이번 정상회담의 목표였고요. 그것에 충실하게 서로 타협을 한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트럼프 미 대통령이 어제 내년 4월 방중,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거기서는 뭔가 큰 틀의 합의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겁니까?

☏ 김흥규 >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시진핑이나 트럼프는 서로 간에 고개를 숙일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미중 전략 경쟁이 계속되면서 각자는 서로 간의 내구력을 강화시키는 조치들을 계속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래도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을 충돌이라든가 관리를 넘어서서 엄청난 사태로 혼란으로 가는 게 아니고 관리 가능한 공존 혹은 경쟁적 공존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 진행자 > 굳이 비유를 하자면 권투 시합 경기하기 전에 두 선수가 글러브 맞대고 째려보는 이런 형국이 계속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 김흥규 > 그렇습니다. 거기서 잽도 날리고 쳐보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룰 깨고 그냥 발로 차고 밟고 이러지는 않겠다는 거죠.

☏ 진행자 > 그렇게까지 난투극 수준으로는 안 갈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 김흥규 > 네, 맞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양쪽에 전하는 겁니다. 서로.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금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내지 건조를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했다, 이런 보도가 어제 하루 종일 나왔고 아주 핫한 뉴스였는데 중국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 김흥규 > 당연히 부정적이겠죠. 특히 중국은 이재명 정부가 현재 보수화되고 우경화되고 친미를 유지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중국에 대해서 유연하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아예 언급도 중국을 겨냥한 군사력 강화의 차원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가 필요하다고 설득한 논리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걸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에 대해서 부정적인 논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지금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중국의 잠수함 추적 차원에서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 김흥규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이건 실수라고 보세요? 아까 김병주 의원은 이건 오히려 전략적 발언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은.

☏ 김흥규 > 제가 보기에는 이건 결코 실수라고 생각할 수 없고요. 그만큼 한국의 상황이 절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과의 어느 정도의 부정적인 걸 감수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든 설득해서 한미관계 혹은 한미동맹이 더 공고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한미관계를 잘 다독거려야 대중관계나 대러시아 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 현재 구조라서 일단 어떻게든 한미관계를 안정화시키겠다는 현 정부의 의지가 사실 그런 발언으로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한중관계는 어떻게 정립될 거라고 중국은 바라보고 있는 걸까요?

☏ 김흥규 >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주변국 외교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그 주변국에는 한국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한국과의 관계를 잘 가져가고 싶은데 문제는 한국의 정책이 윤석열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노골적으로 중국에 비우호적인 정책을 가속화시키고 있고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그것이 좀 꺾이지 않을까 했는데 여전히 대단히 보수적이고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외교를 계속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대단히 현재 불편한 상태고 서로 간에 아마 상당히 뭐랄까 신뢰가 약화돼 있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더군다나 한국에서 뭐랄까, 반중 여론이라든가 그런 모습들이 더더욱이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죠.

☏ 진행자 > 그 점인데 예를 들어서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혐중 시위라든지 반중 정서, 이런 것들은 지금 중국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 김흥규 > 당연히 불편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반중은 당연히 혐한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러면 5천만이 반중하고요. 14억이 혐한하는 겁니다. 우리가 딱 보면 손해 보는 장사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한국민들이 역사적으로 중국이라는 거대한 제국에 대해서 두려움과 우려를 갖고 있는 것은 우리 DNA에 내재돼 있거든요. 이건 아마 북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의 반중이 국제 정치의 국내화 과정에 영향을 크게 받고 있어서 의도적으로 조성된 점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중이 이제는 여와 야, 보수와 진보의 어떤 기준이 되고 있잖아요. 과거에는 북한이 그 역할을 했거든요.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정치적 필요에 따라서 의도적으로 격화된 측면이 대단히 강하다는 점에서 중국은 우려하고 있고 사실 그게 한국의 국익에도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 진행자 > 근데 바로 그런 것들을 달래기 위해서 중국이 좀 더 유화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없을까요?

☏ 김흥규 > 중국은 현재 정책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게 과거에는 어떻게든 중국이 발전도상국으로서 경제 발전을 우선으로 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미국이라든가 주변국에서 유화적으로 나왔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는 아예 노골적으로 2025년 금년부터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정책을 분명히 하겠다는 걸 표방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게 해가 되는 정책을 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소위 말해서 전략외교, 그러니까 압박외교를 더 강화하고 중국에게 도움이 되는 국가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도움을 주겠다는 게 중국의 입장이라서 저희로서는 훨씬 더 부담이 되는 거죠.

☏ 진행자 > 받은 만큼 돌려주겠다 이런 거네요. 간단히 얘기하면.

☏ 김흥규 >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국에 친절하게 대하고 친중이 되면 거기에 대한 혜택을 분명히 주고 반중이 되면 그에 대한 대가도 분명히 치르게 하겠다는 게 중국의 현재 명백한 정책전환입니다.

☏ 진행자 > 교수님이 보시기에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잖아요. 여기서 뭔가 통 큰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 혹시 이렇게 전망하세요?

☏ 김흥규 > 벌써 예측을 하셨네요. 상호 간에 줄 구체적인 선물이 마땅치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현재 이재명 정부는 미국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더군다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제 정치의 국내 정치화가 돼 있어서 이재명 정부의 발목을 붙잡고 있어서 만약 이재명 정부가 조금이라도 다른 한미동맹을 넘어서서 움직이게 되면 국내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커지고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까지도 가정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중국에 대해서 어떠한 큰 통 큰 선물을 줄 수가 없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성과보다는 현재 악화일로에 있는 어색한 한중관계를 관리하고 개선하겠다라는 상징적인 메시지, 조치 이런 게 더 강화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상황이 더 악화되는 걸 방지하는 수준.

☏ 김흥규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상황 관리에 아마 초점을 맞출 거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김흥규 > 네, 그러면서 미래에 대한 그래도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겠죠. 왜 그러냐면 이재명 정부는 사실 중국과의 관계도 악화시킬 생각은 별로 없거든요.

☏ 진행자 > 만약에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다면 북한과의 밀착도는 더 높아진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 김흥규 > 원래는 중국의 한반도 정책의 가장 핵심은 안정이에요.

☏ 진행자 > 그렇죠.

☏ 김흥규 > 그 수단은 뭐냐 하면 그 세력 균형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6자 회담 때는 북한 편을 들었고요. 왜냐하면 북한이 불리하다고 생각했으니까. 윤석열 정부 때는 사실상 윤석열 정부가 비우호적인 대중정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미에서 한국 편을 들어줬었어요. 왜 그러냐면 북한이 두 개 국가론 얘기하고 한국이 적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오히려 한국과의 관계를 더 강화시키려고 여러 노력을 했거든요. 그런데 현재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을 80주년 전승절 기념일에 초청하지 않았습니까? 중국이. 그런데 우리가 못 갔죠. 대신 김정은이 냉큼 갔잖아요. 그러면서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시키는 돌파구를 마련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재명 정부는 오히려 보수화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이재명 정부에 대한 혹은 동북아지역에서 레버리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오히려 북한과 접근하는 양태를 띠고 있거든요. 이 구조를 타파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 외교의 대단히 중요한 숙제입니다. 사실.

☏ 진행자 > 마지막으로 중일관계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 김흥규 > 일본은 항상 가장 친미적인 국가임을 표방해 왔어요. 왜 그러냐면 동북아에서의 균형이 일본 단독으로는 중국을 억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더군다나 현재 중국의 기세가 사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보듯이 미국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도 중국이 훨씬 더 영향력이 팽창할 거라는 전망을 우리가 할 수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외교의 특징은 결코 실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면 할수록 중국하고 대화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리고 물밑으로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서로 나누고자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일본은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한 만큼 중국과의 관계도 사실 소통을 강화하려고 노력하는, 그리고 경제라든가 무역에 있어서 실리는 반드시 챙기려고 하는 그런 외교를 할 겁니다.

☏ 진행자 > 중국도 실리 차원에서 거기에는 응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 김흥규 >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도 상황을 관리해야 되거든요. 중국은 현재 북한이 주장한 것처럼 동북아가 냉전 상황으로 가는 건 중국이 원치 않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 김흥규 > 네, 수고하셨습니다.

☏ 진행자 >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