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김병주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언급, 고도의 협상술. 트럼프, 바로 핵잠 승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핵추진 잠수함은 국방 주권의 문제. 오랜 숙원 사업
-핵잠 승인, 이재명 정부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다는 것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합류와는 별개
-중국 민감해하겠지만 이해시키고 극복해 가야
-핵잠, 이미 모든 기술 가지고 있다. 6~7년이면 가능
-11월 4일 한미 국방장관 만나 구체적 논의 이어질 것
-핵추진 잠수함 4척은 돼야 제대로 된 작전 가능
-헤그세스, 전작권 전환 환영. 李 대통령 임기 내 전환 완료 가능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진행자 > 한미 정상회담 결과 도출된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이야기 화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이야기 듣고 싶어서 이분을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성 장군 출신입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김병주 > 네, 안녕하세요. 김병주입니다.

☏ 진행자 > 군사적 측면으로 딱 한정을 해서 핵추진 잠수함이 꼭 필요한 겁니까?

☏ 김병주 > 네, 꼭 필요하죠. 이것은 우리 전략자산으로서 꼭 필요하고 실제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미 우리가 간절히 원했던 숙원사업입니다. 드디어 그 길이 열려서 저도 어제 너무 기뻤습니다.

☏ 진행자 >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공개적으로 언급한 내용을 보면 ‘북한과 중국의 잠수함 추적에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군사적 필요라는 게 이걸 의미하는 겁니까?

☏ 김병주 > 네, 그렇죠.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해서 북한에 핵을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 추적이라든가 꼭 중국이라고 지정할 수는 없지만 주변국의 어떤 위협들, 미래에 다가올 그런 위협의 대응에서는 꼭 필요한 자산이죠.

☏ 진행자 > 과거 대양해군 이야기도 있었고 태평양 진출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것과 연결해서 볼 부분이 있습니까?

☏ 김병주 > 그렇죠. 이 핵추진 잠수함을 우리가 갖게 된다면 작전 능력이 엄청 늘어나죠. 현재 갖고 있는 잠수함은 연료 문제도 있고 디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해나 남해, 동해에서 작전은 문제가 없는데 먼 원해에서의 작전은 좀 제한이 되거든요. 그렇지만 핵추진 잠수함을 갖는다면 실제 우리의 작전 능력은 엄청 늘어나고요. 예를 들면 우리 청해부대 같이 소말리아나 중동에 나가서 우리 교민 보호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 작전도 필요하다면 만약에 우리 교민이 위기에 있을 때는 같이 작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태평양이나 인도양까지 원해로 나갈 이유가 뭐가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들었는데 지금 청해부대를 예로 들어 주셨는데 그런 점에서는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것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우리가 군사적으로 한 발 더 들여놓는 결과를 빚어내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던데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병주 > 그것과는 저는 별개라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 국방주권의 문제고요.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걸 갖기를 원했었고, 또 인도·태평양 전략이 나오기 이전부터 우리가 갖기를 원한 전략자산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주변국인 러시아나 중국은 이미 갖고 있는 것이고 일본도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겠다고 이미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만약 북한, 일본까지 갖는데 우리가 못 갖는다면 아주 전략적으로 불리해지는 상황이죠. 그래서 사실 핵추진 잠수함을 우리가 갖는 것은 아주 절실하고요. 그런 절실할 때 이재명 대통령께서 협상력을 발휘해서 이것을 관철시켰다고 보고, 사실 미국이 이것을 들어준 건 그만큼 한미동맹이 우리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믿음이 확고하다는 것을 표현한다고 봅니다. 역사를 보면 노무현 정부 때부터 추진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 때도 많이 노력을 했는데 안 됐죠. 많이 근접은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윤석열 정권 들어오면서 자체 핵무장이니 윤석열 전 대통령도 보면 마음만 먹으면 핵무기를 빨리 만들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해서 오히려 민감국가로 지정을 해버리고 핵추진 잠수함 이런 것들이 더 멀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미국으로부터 그런 확실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고 보여집니다.

☏ 진행자 > 중국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 김병주 > 중국은 아무래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건 사실이죠. 그 전의 사드 정도는 아니겠지만 왜냐하면 이것은 작전이 원해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민감하게 받아들이는데 이것은 저는 국방주권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부정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잘 이해시키고 극복해 가야 되는 과제이고요. 중국도 핵추진 잠수함을 갖고 있고 또 북한의 핵 위협에 국한해서 쓰겠다고 이해를 시키고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하나만 더 추가해서 질문을 드리면 얼마 전에 존 노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차관보 지명자가 어떤 발언을 했냐 하면 대중국 압박에서의 한국 내지 한국군의 역할을 강조한 바가 있었거든요. 이것과 연결지어야 되는 측면은 없을까요?

☏ 김병주 > 미국은 어떻게든 그것과 연결 지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2000년대 이후에 사실 20년 전부터 중국이 부상하면서 미국은 진보 보수 정부 할 것 없이 우리 정부가 들어섰을 때마다 일정한 역할의 중국 견제를 요구해 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정부에서는 이해를 시켰죠. 우리는 중국하고는 경제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에 국한해서 군사력을 키우고 한다는 그런 설명을 했었고요. 그게 대표적인 게 MD체제잖아요. 미국은 미국 MD체제에 들어와서 중국 견제를 해주길 원했지만 우리는 줄기차게 한국형 MD를 하겠다고 해서 KAMD(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를 만들었고 그것을 미국도 설득을 시키고 중국도 설득을 시켜왔던 거거든요. 이번 핵추진 잠수함도 그런 계선에서 중국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몇몇 국민의힘 인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언급하는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중국을 거론한 것은 부적절했다 이렇게 지적하던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 김병주 > 그것은 고도의 협상술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함으로써 이걸 받아들이게 한 것이죠. 만약 그런 얘기가 없었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밤사이에 마음이 바로 결정으로 가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것은 우리 것을 얻기 위한 고도의 협상술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트럼프의 그러한 협상술이라든가 트럼프의 성격을 너무 잘 읽고 거기에 맞추어서 얘기를 해서 우리가 얻고 싶은 것을 얻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놓고 보면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또 어떻게 이야기가 되느냐 이것도 중요하겠네요. 그렇게 보면.

☏ 김병주 > 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은 연료 공급이었거든요. 그런데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원자력 협정이 개정돼서 미국의 승인 없이 20% 우라늄 농축을 우리가 해서 핵추진 잠수함 연료를 우리가 자체 조달하는 방안, 그게 아니라 미국이 그 연료를 우리에게 제공하는 방안, 여기서 후자를 의미하는 걸까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한 건?

☏ 김병주 > 우리가 사실 소형원자로하고 잠수함 건조할 능력은 우리는 다 갖추고 있습니다. 문제는 거기 원료인 농축우라늄이지 않습니까? 최소한 잠수함에 쓰려면 한 20도 순도 정도는 돼야 되는 거고요. 프랑스나 그런 데는 20도 정도 순도고 미국은 한 90도 순도까지 올라가는 걸 쓰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아직 미국과 협상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순도냐에 따라서 저는 성격이 다르리라고 봅니다. 20% 이내 순도면 한미원자력협정 이번에 개정이 되면 20% 이하는 용인이 될 것 같고 그럼 우리가 자체 능력으로 가능할 것 같고, 그 이상의 순도는 미국의 원료를 구입하는 그런 메커니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가 어떤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 것이냐는 개념하에 미국과 협의가 돼야 되고 11월 4일이 한미 국방장관의 회의가 있습니다, SCM이. 이때 이런 것들이 좀 더 구체화돼서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근데 어제 국회 출석한 해군참모총장은 20% 순도를 이야기했던데 그 정도 선에서 결국 미국과 타협이 이루어지는 거 아닐까요?

☏ 김병주 > 그동안 사실 해군참모총장이 얘기한 것은 아직 구체적인 우리 안이 없는 상태에서 과거에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을 문재인 정부 때도 요구해 왔지 않습니까? 할 경우는 미국이 받아들이는 수준은 20% 이내의 순도 그 정도 프랑스가 갖고 있는 그런 형이면 오커스(AUKUS)처럼 호주에게 제공하겠다는 그런 형을 우리가 제의하면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가 그런 안을 예전에 제의하고 가지고 있었거든요.

☏ 진행자 > 이전 안이다?

☏ 김병주 > 예, 얘기한 것이고 지금부터 그 안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 진행자 > 안규백 국방장관은 최소 네 척을 어제 언급했는데 왜 네 척일까요?

☏ 김병주 > 최소한 전투력은 한 네 척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한 척이 있다면 한 척 내내 작전을 뛸 수가 없잖아요.

☏ 진행자 > 그렇죠. 물론이죠.

☏ 김병주 > 그래서 한 척은 작전을 하고 한 척은 정비를 해야 되고 한 척은 교육 훈련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전시가 되면 두 척이 작전하고 두 척은 들어와서 정비하고 또 교대하고 안에 있는 승조원들이 1년 내내 그 안에서 작전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네 척은 돼야 제대로 된 작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진행자 > 말 그대로 최소네요. 그러면?

☏ 김병주 > 네, 모든 무기체계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장을 돌리는 데도 24시간 돌리려면 3교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그렇죠. 물론이죠.

☏ 김병주 > 4교대 정도는 돼야 쉬는 휴가 가는 사람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진행자 > 예, 어떤 말씀이신지 금방 오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근데 우리의 핵추진 잠수함을 미국의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하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 건조해야 되는 겁니까?

☏ 김병주 >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필리조선소에서 하는 걸로 얘기를 했고 필리조선소는 우리 한화오션이 거기에 조선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만들더라도 한화가 만들고 우리가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 거기서 만들 수 있는 시설은 없습니다. 하려면 다시 시설을 만들고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앞으로 실무협의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 진행자 > 해군참모총장은 어제 한 10년 정도 걸릴 거다 실전 배치까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의원님은 6년을 언급하셨어요. 좀 차이가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 김병주 > 네, 실제 하려면 한 10년 걸립니다. 그런데 제가 한화오션이라든가 이런 업체의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보니 원래 규정대로 하면 10년인데 최대한 자기들이 당겼을 때는 6~7년이면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미 모든 기술을 가지고 있고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해군참모총장은 원론적인 것을 얘기한 거고 저는 10년인데 업체 전문가들은 6~7년은 된다고 어저께 그런 얘기를 했고 우리가 하려면 최대한 빨리 당겨서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 정부의 지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과 관련해서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아주 긍정적인 발언을 했거든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 김병주 >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얘기로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전작권 전환하려면 어느 정도 우리 자체 작전 능력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미국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력을 강화하도록 매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전작권을 전환해 와도 문제없을 정도로 군사력이 향상됐다 그래서 환영한다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고요.

☏ 진행자 >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완료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전망을 하세요?

☏ 김병주 >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한미동맹이 공고한 가운데는 임기 내 전환이 가능한 걸로 보이고 전환하더라도 현 연합사는 유지하면서 전환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연합전비태세에는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 진행자 >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만약에 전작권 전환을 전제로 했을 때 미국이 자체 국방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무기체계가 필요하고 이러이러한 무기를 사야 된다, 혹시 이렇게 나올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병주 > 그것은 매년 SCM이라고 해서 한미 국방부 장관 회의할 때 미국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 핵심 군사 능력 이게 부족하니까 더 키워주세요라는 것, 물론 미국의 무기를 사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더 키워주세요, 요구를 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걸 보완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전작권 전환할 수 있는 군사력이 어느 정도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

☏ 김병주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