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장성민 “관세협상 또 이견…李-트럼프 공동합의문 서명·교환·발표해야 타결이다”

페북·유튜브 통해 “7월 ‘관세협상 성공, 합의문 필요없었다’던 거짓 발표 2탄” 의혹
용산 “쌀·소고기 개방 막아” 美상무 “100% 완전개방”…반도체 관세합의도 엇박자
“공동합의문 없고 MOU수준…협상 ‘타결’은 거짓말, 반미 비토크라시 구실 가능성”

김대중(DJ)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 등을 지낸 장성민 국민의힘 경기 안산갑 당협위원장이 10월 30일 유튜브 쇼츠(3분 이내 짧은 영상)를 통해 한미 정상회담 관세협상 성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장성민 전 국회의원 페이스북·유튜브 영상 갈무리>

‘DJ(김대중 전 대통령)계 보수’ 장성민 국민의힘 전 의원이 “한·미 공동발표문이 나오기 전엔 관세협상 ‘타결’이란 대통령실 발표는 믿기 어렵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및 백악관과 한국 정부 측 엇박자가 반복됐단 시각에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외교참모였던 장성민 전 의원은 31일 최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지난 7월 미국과의 관세협상 2탄 느낌이다. 미 측은 함구 중이다. 양측 공동합의문 발표 전엔 모든 발표가 한국 측 일방적 발표문일 뿐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과 의도를 정확히 읽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3500억달러 대미투자 실체 관련 그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발표는 ‘(현금) 2000억달러 투자는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달러와 유사한 구조이지만, 우리는 연 200억달러 한도 내 투자한단 것이며, 연간 200억달러는 우리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또 “정책실장은 ‘2000억달러는 상업적 합리성을 따져 투자처를 결정하게 되며, 원리금 회부 때까지 한미 수익 배분은 5대 5로 한다. 다만 투자가 이뤄진 뒤 20년 내에 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해 보일 경우 수익 배분 비율을 조정하기로 했다’는 것인데, ‘합의했다’는 부분에 의심이 많아진다”고 했다.

장 전 의원은 “그 이유는 미국 측 설명이 없고 우리 측 발표만 나오기 때문이다. 외교적 합의란 일방적 주장이 아니다”며 “벌써 30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한국은 자기 시장을 100% 완전 개방하는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쌀·소고기 시장 개방 막았다는 대통령실 발표는 거짓이냐”고 물었다.

이어 “대통령실 발표에 따르면 이번 합의 내용도 고작 양해각서(MOU) 수준이다. 언제든 폐기·수정·보완할 수 있다. 고정된 합의문이 아니다”며 “미국과 MOU를 체결하고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단 건 반미 점령군들이 장악한 국회로 하여금 ‘비토크라시’(무조건 반대 파당행위)를 수행하게 해 결국 ‘국회의 반대로 이행할 수 없는 데드락에 걸렸다’는 변명의 구실로 넘길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 “반도체는 경쟁국인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으나, 미 상무장관은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고 주장하고 나서 벌써 이견이 속출했다”고 지적했다. 백악관 팩트시트에도 자동차 등 관세인하와 반도체는 직접 명시되지 않았다.

그는 “지난 7월 ‘관세협상 성공’이라고 한 거짓 발표의 2차 버전 같다. 이러고도 관세협상 ‘타결’됐다고 발표하는 건 공개적 거짓말”이라며 “무궁화대훈장 주고 금관 준다고 관세협상이 타결되는 건 아니다. 한미 간 진정으로 성공적 관세협상이 ‘타결’됐다면 공동타결문을 공식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장 전 의원은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나란히 서서, 양국 재무·상무장관 등이 합의각서에 서명하고 이를 상호 교환해 양국 국민과 전 세계 앞에 발표하는 게 성공한 관세협상 타결”이라며 “또 다시 ‘너무 성공적인 협상이라서 굳이 합의문이 필요없었다’는 말로 국민을 기만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