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계전문가 "전작권 환수 좋은 신호‥임기 내 완료해야" [모닝콜]

[뉴스투데이]

손령>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이어 미국과 중국, 한국과 일본과 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렸습니다. 이 정상회담 결과들에 대한 분석, 그리고 내일로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에 대한 전망을 한신대 국제관계학과 이해영 교수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이해영> 안녕하세요.

손령> 먼저 한미 정상회담, 관세협상 총평을 먼저 들어볼까요.

이해영> 글쎄요 실무협상 차원에서는 원래 미국이 요구했던게 3천5백억달러를 현찰로 선불로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방어한 거는 잘된거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작년하고 비교해봤을 때 작년까지에는 관세가 제로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마어마한 5백조 가까운 돈을 미국에게 10년에 걸쳐서 어쨌든 지불을 해야되는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아쉽죠.

손령>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조금 선방한 측면도 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다고 보시는거 같네요.

이해영> 네 그렇습니다.

손령> 그리고 미국 상무장관이 떠나면서 우리측 설명과 다르게 얘기했던 것도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 들인가요.

이해영> 글쎄요 쌀과 쇠고기를 언급을 했는데 그 동안 우리가 얘기를 주로 들었던게 재무장관이었잖아요. 그런에 이 친구는 상무장관이라 역할이 좀 다른거죠. 그렇게 본다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3천 5백얼 달러를 어쨌든 지불하기로 했으니 끝난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관세 가지고 우리가 7월, 8월 협상하기 이전에 이미 한국하고 미국 사이에는 관세 장벽을 가지고 여섯가지 항목을 두고 협상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본다면 이렇게 표현하는게 좋을지 몰라도 ‘장르’가 다른거죠. 그래서 앞으로 무역 장벽과 관련된 여러가지 협상이 또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히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한치를 양보하면 한자를 더 달라’고 미국이 요구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무역 장벽과 관련된 쌀과 쇠고기를 포함해서 반도체 얘기도 또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계속 협상을 해야 돼요.

손령> 어제 발언도 앞으로 협상에 걸림돌이 된다는 얘긴가요?

이해영> 그렇죠 일종의 미래 협상에 대한 포석을 두고 간거로 저는 해석을 하고 싶은데.

손령> 전략이다.

이해영>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끝난게 아니기 때문에 또다른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고비를 넘은 거지 앞으로 이게 모든게 해결된게 아니라는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는게 맞다고 봐요.

손령> 또 어제 미국 국방부 장관이 전작권 환수에 대해 얘기를 좀 했습니다. 이게 지지하는 내용으로 했던 거는 처음 나온 내용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해영> 글쎄요 전작권 환수는 원칙적으로 오래전부터 동의했던 사안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 재확인, 국방부 장관이 재확인한 셈인데, 그리고 새 정부,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 봐도 임기 내에 전작권 환수를 완료를 하는 그런 과제를 제시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나마 긍정적인 신호라고 봐야 될거 같습니다.

손령> 이재명 정부에서는 임기 내에 환수를 하겠다고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게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예측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해영> 그런 점에서 보면 좋은 신호로 보이고, 그런데 전작권이라는게 원래 한국의 주권에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를 돌려받는건 당연한 거고.

손령> 당연한거다.

이해영> 그렇죠. 당연한거다. 그래서 미국이 그동안 여러 조건을 걸었던 건데 충분히 우리의 국력이라든지 국방력을 봐서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만시지탄일까요. 어쨌든 새 정부 임기내에 이 부분은 완료하는게 맞습니다.

손령> 미국 국방부 장관의 지지와 같은 발언이 나왔는데 우리 정부에선 가장 먼저 뭘 해야할까요.

이해영> 일단 지금껏 협의해왔던 조건 기반 전작권 환수의 공식 아니었습니까. 이 조건에 대한 점검, 물론 우리 실무진들이 잘하고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철저히 점검해서 이번 임기 내에 이 부분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추는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손령> 그리고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 이 내용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외신에서는 핵잠수함 기술까지 이전해기로 한거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해영> 저는 좀 과장된 해석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핵확산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것이 이 부분인데, 미국이 거부했던 명분이 한국이 혹시 핵무기를 가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 그것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혹은 여러 가지 절차적으로 이걸 충분히 아니라고 하는걸 감당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절차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핵확산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이. 자신들의 핵 패권이라고 할까요 이걸 유지하기 위한 지정학적 수단으로 지금까지 활용되온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관세쪽은 사실 그래요. 우리가 얻은게 없어요 실은. 줄 일만 남은거 아닙니까. 그러고 보면 핵잠 관련된 이 부분은 나름대로 성과로 봐야 합니다.

손령> 성과로 봐야 한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핵잠수함 관련해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거라는 취지로 말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런 내용을 알고 있어서인지 타이밍을 보면 모든 회담이 끝나고 중국과도 만나고 떠나갈 때 얘기했잖아요. 북한과도 정상회동이 무산되고 난 다음에 말을 했는데 내일 저희가 중국와의 회담이 예정돼 있고 한데 앞으로 영향을 미칠까요.

이해영> 그런데 오래전부터 전문가들 사이에서 얘기 되고 있는 것중 하나가 뭐냐면요.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북한만 가지고는 안된다. 중국을 끌어들여야 된다는게 상식화 돼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대통령께서 직접 북한 뿐만 아니라 미국에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부분까지 언급을 하셨는데 굉장히 에민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중국을 우리가 일정 부분 상대하겠다는 거로 오해될 여지가 있어요 이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아마 중국 쪽에서도 이 부분을 아주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나름대로 한편으로 분명히 성과의 측면은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 보자면 리스크도 함께 담고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보시면 되죠.

손령> 아무래도 당장 내일 중국과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데 거기에도 영향을 미치리라고 보십니까.

이해영> 당장은 영향을 미치지 않겠죠. 하지만 중국 역시 여러 가지 속으로 계산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사안이거든요. 특히 서해에서 우리 한국군이 어떻게 해석을 하면 중국의 해군 전력에 대해서 우리가 나서서 커버하겠다고 오해될 여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고 그리고 이 사안의 추이를 중국 역시 아주 면밀하게 추적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기술에 국한해 가지고 미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에서 이걸 만들어서 넘기는 방식을 언급했지 않습니까. 미국은 사안이 그만큼 민감한 사안이라는 이야기죠.

손령> 말씀하신 것처럼 민감한 사안 얘기가 나왔는데 내일 당장 중국과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데 우리로서는 한한령 해제를 얻어내야 해야하는 상황인데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이해영> 일단 정상회담 수준이기 때문에 준비된 이야기만 하지 갑자기 돌발적으로 어떤 새로운 이슈가 제기되고 이러지 않을거라고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큰 흐름은 중국 역시 한국을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한국 역시 중국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양국이 기본적인 큰 틀에서 이해관계가 어느정도 있기 때문에 정상회담이 이뤄진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시진핑 주석이 직접 이 부분을 언급을 한다든지 하는건 쉽지가 않을 거라고 보지만 실무차원에서는 아마 검토하고 있을 겁니다.

손령> 내일 당장 발표되거나 조치가 이뤄지거나 그런건 없다고 보십니까.

이해영> 네 그러기에는 시간이 급하죠.

손령> 미중 정상회담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해영>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조건부 휴전’이죠. 쉽게 말씀드려서 중국이 가지고 있는 희토류 다시 말해서 공급망, 그 다음에 미국이 가지고 있는 시장, 이 사이에서 교환이 이뤄진 한시적인 휴전 선언이기 때문에 이게 평화가 온건 아니에요. 우리가 한 1년 전도 시간을 번 셈이죠. 그리고 이 기간을 활용해서 어쨌든 충분히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 이맘때 똑같은 일을 또 당하게 되는거죠.

손령> 한시적인 휴전으로 시간을 잠시 번 것 뿐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해영>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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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today/article/6770842_3680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