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제 원자력 잠수함 시대, 탈원전 미신·망령도 종지부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재명 대통령./대통령실

트럼프 대통령이 30일 소셜미디어에 “한국에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화오션이 2023년 인수한 미국의 필리 조선소에서 원자력추진 잠수함(원잠)을 건조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중국 잠수함 추적에 제한이 있다며 원잠에 대한 결단을 요구했는데 하루 만에 이를 수용한 것이다. 미 의회의 동의 같은 변수가 있지만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원잠 시대의 가능성이 활짝 열린 것이다. 원잠은 원자로를 잠수함의 엔진으로 사용할 뿐 핵무기와는 상관이 없다. 그러나 원자력 에너지의 군사적 이용이라며 미국이 철저히 통제해왔다.

한국이 원잠을 보유하게 되면 원자력 에너지 활용의 최고 수준 단계에 도달하게 된다. 원자력 발전에 쓰는 원자로와 잠수함 엔진으로 쓰는 원자로는 크기만 다를 뿐 본질은 같다. 그런 점에서 원잠 시대를 맞는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탈원전’이라는 미신과 망령이 남아 있다는 것은 황당할 정도로 시대착오적이다.

지금 세계는 AI를 빼고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 AI는 ‘전기’와 동의어다. 전기 없는 AI는 상상할 수도 없다. 정부는 100조원으로 AI 3대 강국을 만들겠다면서도, AI를 위한 전력 확보에 필수적인 원전에 이런저런 족쇄를 채우려 하고 있다. 원전 정책을 산업부에서 규제 중심의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한 것부터 모순이다. 탈원전 환경운동가 출신 기후환경부 장관은 이미 수립된 신규 원전 건설 계획에 대해서도 이리저리 말을 돌리며 시간을 끌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난 고리 2호기 원전의 재가동 심사를 계속 연기하면서 정권 눈치를 보고 있다.

AI 시대에 전 세계가 원전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미국 정부는 웨스팅하우스 등과 신규 원자로 건설을 위한 800억달러 규모의 협약을 체결했고, 이 중 일부는 일본에서 투자를 받기로 했다. 미국의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 7곳이 5년간 한국에 9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의 전력 공급을 믿기 때문이다. 그 핵심이 원전이라는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을 하면서 원전 수출을 하겠다고 했다. 비둘기호만 타겠다는 나라가 KTX를 수출하겠다는 것이다. 탈원전 세력도 이제 원전이 위험하다는 등의 엉터리 주장은 하지 못한다. 틀렸음을 인정 않으려는 오만, 지기 싫다는 오기만 남아 있다. 원자력 잠수함까지 준비하는 국가라면 탈원전 미신과 망령에도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