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칼럼] APEC 이후 ‘어쩔 수 없는 세계’에서 살아남기

한미 FTA 찢은 미국
규칙 수호자에서 파괴자로
옛 은인의 나라는 없다
현실을 직시하자
미국 따라가던 시대는 끝
일본·EU와 ‘의지의 연합’을

30일 부산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이 관세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만나고 있다. /신화 연합뉴스

한미 관세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환영한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 일은 애초부터 말이 안 됐다. 멀쩡한 한미 FTA가 트럼프 말 한마디에 휴지 조각이 됐다. 미국 같은 강대국이 국가 간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려도 되나? 그러고도 사과 한마디 없이 25% 관세율을 휘둘렀다. 3500억달러 투자라면 우리가 더 절실하다. 우리 청년들이 왜 캄보디아까지 가서 범죄에 빠지나. 그런데도 어쩔 수 없다. 타결에 안도하면서도, 무력감과 비애감이 든다. 이 ‘어쩔 수 없는 세계’가 APEC을 맞는 한국, 아니 지구촌이 직면한 현실이다.

이제 보니, 2차대전 후 미국이 만든 세계가 예외적이었다. 미국은 세계 안보를 위해 유엔을 만들었다. 1944년 브레튼우즈 체제부터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까지 자유무역의 토대도 세웠다. ‘힘(power)’이 아닌 ‘규칙(rules)’에 의한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만들었다. 이 체제 아래 지난 80여 년의 장기 평화가 탄생했다. 한국의 번영도 그 위에서 자랐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앞장서 이 체제를 허문다. 트럼프 대통령은 8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불러 러시아와 평화 협상을 하라고 강요했다. 백악관에서 공개적으로 “당신은 카드가 없다”며, 돈바스를 소련에 떼주면 우크라이나 안보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사흘 전 알래스카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합의한 걸 들이민 것이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바이든 미 대통령은 “부당하고 근거 없는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앞장서 영토 할양을 압박한 것이다. 1938년 뮌헨 회담 때도 영국은 체코 영토를 히틀러에게 할양하고 “우리 시대의 평화”를 선언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승리하면, 유엔은 의미 없는 존재로 전락한다. 세계가 말 그대로 약육강식의 격투장임을 인정하는 셈이다.

세계 무역에서도 미국은 WTO 대신 턴베리 체제, 트럼프 라운드를 선언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WTO가 지배하는 현재의 이름 없는 세계 질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미국이 원하는 패권이 WTO에서는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WTO 체제에서 미국 산업은 이윤을 찾아 미국을 떠났다. 미국에 남은 건 제조업 붕괴와 천문학적 적자뿐이다. 올해 1월 미국 재정 적자는 GDP 대비 124%로 세금 18%를 빚 갚는 데 쓴다. 투자의 전설 레이 달리오에 따르면 미국 재정 적자는 마지노선에 달했다. 그 여파로 사회 갈등이 증폭되고 민주주의가 망가졌다. 트럼프의 대응책은 자유무역 대신 관세를 대폭 올리고, 대미 투자를 강요하는 것이다. 우선 미국이 살자는 것이다.

미국은 한국에 은인의 나라다. 19세기 말 선교사를 보내 의술을 베풀고 학교를 세웠다. 20세기에는 일제에서 해방하고, 6·25전쟁 때 미국 젊은이 수만 명의 피로 낯선 나라의 자유를 지켰다. 하지만 선량하고 관대했던 그 미국은 이제 없다. 인류 역사에서는 이게 일반적 상황이다. 알고 보면 6·25도 세계사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었다. 주한 미군도 소련을 막자는 것이었다. 1991년 소련이 무너지자 미군은 휴전선 방어를 한국군에 이양했다. 미국의 목적은 미국의 세계 패권에 도전할 강대국의 출현을 막는 일이었다. 그 대상이 이제 소련에서 중국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1980년대 대학가에서는 미국을 미워했다. 신군부의 광주 학살을 방조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사제 폭탄을 가지고 미 대사 관저에 들어간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그중 하나다. 이제 다시 상당수 한국인이 미국의 행태에 실망한다. 조셉 나이 교수가 말한 미국의 소프트 파워가 꺼져가고 있다.

하지만 실망보다는 현실 직시가 필요하다. 한국 젊은이들의 실업 사태는 미국의 관심 사항이 아니다. 북핵으로 워싱턴을 불태우면서까지 서울을 지키지 않을 것도 명확하다. 또 하나 주목할 현실은 미국만이 아니라 중국·러시아도 함께 쇠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더 무질서한 세계가 도래할 위험성이 크다. 미국만 따라가도 됐던 시대는 끝났다. 일본·EU와 함께 자유무역과 국제 안보를 지키는 ‘의지의 연합’이 필요하다. K컬처가 세계 문화의 표준으로 올라설 줄 누가 알았나. 한국도 ‘얼굴 있는 외교’, 비전 외교를 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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