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한미 관세 협상, 서로 윈윈…농산물 추가 개방 약속 없어”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이번 한미 관세 협상 타결과 관련해 “서로가 윈윈(win-win)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강 비서실장은 오늘(30일) SBS와의 인터뷰에서 “협상은 일방적 승패를 가리는 일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여러 나라를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틀이 있었는데, 우리는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서 협상이 됐다는 점이 잘 됐다고 생각한다”며 “실무자나 협상팀은 성공한 협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대통령께서는 국력을 더 키워야 한다고 말씀을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타결 세부 내용이 미국과 다르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소위 말하면 계약서를 써야 하는데, 조인트 팩트 시트라든지, 아니면 관세의 중요 내용은 MOU를 작성해야 한다”며 “저희로서는 수일 내에 이것들이 문서로 작성되면 이런 논란은 잦아들 것이고,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각오로 국익에 부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 실장은 미국의 러트닉 상무장관이 ‘한국이 시장을 100% 개방하는데 동의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정치인의 언어는 기본적으로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고 자국 국민들을 위해 한 말에 대해 하나하나 논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합의에서 농산물을 포함해 추가적인 관세 철폐나 시장 개방을 약속한 것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실장은 APEC 계기 정상회담에서 타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타결에 이른 것을 두고 “전날 저녁까지 주요 쟁점에서 이견이 있었고, 긴장감이 최고조였다”며 “다음 날 아침 몇 가지 변수들이 발생되면서 타결이 급진전됐고, 회담 직전 사실상 형태를 만들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우리가 상대하는 협상 대상이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이라는 게 저희로서는 가장 큰 핸디캡이었다”며 “특히 기업의 측면에서 보면 투자하거나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 관세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우리가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지에 따라 여러 불안한 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시간을 길게 가져가는 것 자체가 난관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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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원 기자 (pcbang@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