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캐나다 ‘국방기밀 동맹’...‘60조 잠수함’ 사업 수주 힘실렸다

李대통령 릴레이 정상회담
李대통령, 카니 총리와 만나
군사·국방 비밀보호협정 체결
방위산업 협력 법적근거 확보
K조선 건조 기술력 적극 어필
日·태국 정상과도 잇달아 회담
정부 ‘경주선언’ 막바지 작업

재명 대통령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30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한·캐나다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이날 양국은 안보·국방 협력 파트너십을 수립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캐나다 정부가 군사·국방 비밀정보보호협정을 체결했다. 양국 간 국방 조달과 방산 관련 협력이 확대될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HD현대중공업·한화오션 컨소시엄이 최종 후보군에 오른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SSCN) 관련 지원에 나서며 세일즈 외교를 펼쳤다.

이 대통령과 카니 총리는 30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지인 경주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안보·국방 협력 파트너십 수립을 골자로 한 ‘한·캐나다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캐나다가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와 안보·국방 협력 파트너십을 수립한 것은 처음이다.

안보·국방 협력 파트너십 수립에 기반한 군사·국방 비밀정보보호협정 타결로 양국은 비밀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돼 국방· 방산 분야 협력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협정이 발효되면 국방 조달, 방위산업 안보, 연구 및 작전 조율 분야에서 국가 간에 협력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아울러 이번 협정은 캐나다 정부가 추진하는 60조원 규모의 차세대 잠수함 건조 및 유지보수 사업과 연계돼 주목받는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컨소시엄을 꾸려 잠수함 사업 입찰에 참여해 최근 숏리스트에 이름을 올려 수주 기대감이 높다. 최근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 실무진이 한화오션 거제 사업장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정상회담 후 경주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은 캐나다 차기 잠수함 수주 사업에 대해 우리 기업이 입찰 예비후보로 선정된 것을 언급하면서 캐나다의 신속한 전력을 확보하고 방산 역량 강화에 한국이 적극 기여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면서 “카니 총리도 한국 잠수함 기술과 역량을 잘 알고 있다면서 거제조선소 시찰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조선 역량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또한 양국 정상은 ‘한·캐나다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가 여전히 굳건하고 활기차다는 점을 확인했다. 한국은 국가 간 파트너십을 △동반자 관계 △포괄적 동반자 관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포괄적 전략 동맹 관계로 구분하는데, 후자로 갈수록 파트너십이 보다 긴밀하고 공고한 것으로 평가된다.

양국 정상은 성명서에서 “이 기념비적인 동반자 관계는 국방 협력을 가속화하고 상호 운용성 및 대비 태세를 향상시키며 방위 산업 협력을 증진하고 역내 및 세계 안정에 공동으로 기여하기 위한 명확하고 행동 지향적인 체계를 제공한다”며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규칙에 기반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발전시키고 방위 산업의 혁신과 회복탄력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과 카니 총리는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등 양국 간 경제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양국은 2015년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교역액이 86억달러에서 지난해 172억달러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카니 총리는 “올해 캐나다산 LNG를 처음 한국으로 수출했다”며 “핵심 광물,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가 30일 경북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장에서 정상회담을 앞두고 악수를 나누고 있다. [경주 김호영 기자]

이날 이 대통령은 카니 총리와의 회담 이후 뉴질랜드·태국·베트남·호주 정상과 릴레이로 정상회담을 가졌다. 또한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하며 셔틀외교 지속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강경 보수 성향으로 알려졌지만, 취임 이후 한일 협력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그동안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정기적으로 참배해왔지만, 최근 가을 예대제(例大祭·제사) 기간에는 한국·중국과의 관계 등 외교적 측면을 고려해 참배를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의 취임에 맞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일본 도쿄로 파견했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차 30일 방한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부산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해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연합뉴스]

31일부터는 APEC 정상회의의 꽃인 본회의가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이틀간 진행된다. 31일로 예정된 정상회의 본회의 첫 번째 세션에서는 ‘더욱 연결되고 복원력 있는 세계를 향해서’를 주제로 무역 및 투자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다음달 1일 두 번째 세션에서는 ‘미래 변화에 준비된 아시아태평양 비전’을 주제로 인공지능(AI), 인구 구조 변화 등 신성장 동력 창출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내년 APEC 개최국인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의장국을 인계하는 것을 끝으로 행사가 마무리된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경주 APEC 정상회의 정상 공동선언인 ‘경주선언’을 채택하기 위한 막바지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외교부 등은 경주선언에 자유무역 체제를 지지하는 메시지의 표현 수위를 두고 미국 등과 협의하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AMM) 개회사에서 “개방적이며 연결되고 미래 지향적인 공동체를 유지하겠다는 APEC의 지속적인 목표를 재확인하자”고 말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세계 경제의 심대한 변화 속에서 개방과 무역의 정신을 되새길 때는 지금이 가장 적절하다”며 “APEC,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DEPA(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등 소다자무역 체제가 자유무역 질서를 보완하며 강화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개방적 다원주의는 세계무역기구(WTO)를 보완하고, 지역 연결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MM에서 합의가 이뤄진 내용들은 경주선언의 초안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