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재판 나온 소방청 과장 “청장이 통화 중 한겨레 등 받아적더니…”

이상민 ‘언론사 단전·단수’ 재판서 증언
“허석곤 전 소방청장, 이상민과 통화 뒤
‘단전·단수가 우리 업무냐’고 물어”

12·3 비상계엄 관련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17. 사진공동취재단 한겨레 김태형

한겨레 등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일 허석곤 전 소방청장이 이 전 장관과 통화하면서 특정 언론사들을 되뇌고 통화 이후 단전·단수를 언급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류경진)는 30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 재판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김아무개 소방청 과장은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직후 소집된 소방청의 상황판단회의에서 목격한 허 전 청장의 통화 모습을 상세히 증언했다. 김 과장은 “당시 속보를 보면서 얘기를 나누던 중이라 소란스러웠다. 그때 청장이 전화를 받으면서 조용히 해달라는 손짓을 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허 전 청장이 전화 받을 때 특정 언론사를 되뇌었다면서 “한겨레, 엠비시(MBC), 제이티비시(JTBC)는 기억이 난다. 언론사 얘기를 하며 (종이에) 받아적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허 청장이 전화를 끊고 참석자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단전·단수를 할 수 있냐, 우리 업무냐’라고 말한 건 분명히 기억한다”고 말했다. 증인 신문에 나선 내란 특별검사팀은 “어디에 대한 단전·단수를 의미하냐”고 물었고, 김 과장은 “직접 전화 받은 게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처음에 언론사 몇 군데 말하고 통화 끝날 때 ‘단전·단수가 우리 업무냐’라고 해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쪽에 단전·단수를 하라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장이 통화 이후 회의 상황을 묻자 김 과장은 “전혀 예상하지 않은 말이어서 참석자들이 당황했다. 서로 옆 사람을 보면서 ‘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얘기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회의 당시엔 통화 상대방이 이 전 장관인 걸 몰랐고, 이후에 알게 됐다고 했다.

김 과장은 회의 다음 날 소방청 대응총괄과 계장으로부터 ‘상황판단회의에 대해 외부에 얘기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말을 들었고, 이후 국회에서 이영팔 소방청 차장이 이런 메시지를 계장에게 언급해 전달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본청에서 회의했을 때 가급적 비밀을 유지해달라는 지시를 받은 적 있냐’는 특검팀 질문에 김 과장은 “전달받은 적 없다”고 답했다.

이날 조선호 경기소방재난본부장도 법정에 나와 증인석에 앉았다. 조 본부장은 ‘소방청이 화재 상황 아닐 때도 단전·단수 요청한 경우가 있는지’를 묻는 특검팀 질문에 “제가 알기로는 없다”면서 “(단전·단수는) 재난 수습이나 인명 구조의 경우 가능하고 그 외 어떤 경우에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또 조 본부장은 ‘계엄이 선포된 날 자정에 허 청장과 통화했으나 경찰에 잘 협조해주라는 내용이나 포고령 언급은 없었다’고 증언했다.

앞서 이날 오전 법정에 출석한 황기석 전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계엄 선포 당일 이영팔 소방청 차장에게 연락이 와 ‘포고령과 관련해 경찰청 협조 요청이 오면 잘 협조했으면 좋겠다’며 두 차례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나영 기자 ny3790@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