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조원철...물러나야 이재명 정부 성공한다? [정치 맞불쇼]

박상병 "최민희, 조원철 국민 상식에 미치지 못해. 진보 정권 때 집값 올라"
김은경 "최민희 축의금 반환 비난은 너무해, 부동산 대책은 평가할 때 아냐"

■ 방송 : 경인방송 <굿모닝 인천, 이도형입니다> (FM 90.7MHz 오전 7~9시 방송)

■ 코너 : 정치 맞불쇼

■ 진행 : 이도형 앵커

■ 인터뷰 : 박상병 시사평론가, 김은경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초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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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저작권은 경인방송에 있습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이도형 : 경인방송FM 90.7MHz 굿모닝 인천 이도형입니다. 3부 시작하겠습니다.

치열하게 논쟁하고 건전한 토론 문화를 지향하는 정치 맞불쇼. 박상병 시사평론가, 김은경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초빙 교수와 함께 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 박상병 : 예, 안녕하십니까?

○ 김은경 : 네, 안녕하세요?

이도형 앵커, 김은경 인하대 초빙교수, 박상병 시사평론가 2025.10.30 [경인방송 시사뉴스팀]

◆ 이도형 : 최민희 과방위원장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평론가님 이게 점점 더 지금 수렁, 점점 더 시끄러워지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 박상병 : 저희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최민희 위원장 개인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핵심 인사들에 대한 도덕성의 문제, 진영 대결 속에서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라 민주당도 얼마나 폐쇄적인 구조에 갇혀 있는가를 질타하는 거예요.

여전히 국민의 눈높이를 모른다는 것이고 일개 국회의원도 아니고요. 명색이 위원장 아닙니까? 위원장이고 또 이재명 정부에서 핵심 인물이라고 하면 이런 문제가 당초에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서 행사하면 안 되는 거죠.

국회에서 그리고 국정감사에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국민의힘에도 무슨 누가 했다고 들었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이야 그냥 다 모르니까 누가 누군지도 모르니까 한다고 하더라도 최민희는 그러면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겼으면 바로 사과를 해야 되잖아요. 현장에서 돈을 돌려줘요. 돈을 돌려주는 거를 아니 딸이 다 결혼식을 주관했다면서요? 왜 엄마가 돈 돌려줘요? 그리고 그걸 왜 보좌관들 시켜요? 이거는 정말로 갑질이에요. 아니 국회의원 보좌관이 그 결혼식 날 돈 돌려주는 일을 대신합니까?

거기다가 그래도 논란이 되면 그냥 깨끗하게 입을 닫으면 될 텐데 그것도 한마디 한다는 게 무슨 노무현 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노무현 정신이 뭔데요? 그리고 또 우리 그 뒤에는 우리 사회에 암세포가 어떠니, T세포가 어떠니, 일본의 노벨 생리의학상이 어떠니, 말도 안 되는 궤변을 하다가 저는 한마디 하고 싶어요.

이런 사람이 우리 사회의 암세포예요. 저는 최민희 위원장 물러나야 됩니다. 왜? 위원장으로서 이미 신뢰감이 떨어져 버렸어요. 여러 사람이. 얼마나 사람들한테 웃기겠습니까?

적어도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은 국정감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또 지금 외교적인 행사가 많습니다만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는 최민희 물러나고 다시는 이런 인물들이 대한민국의 지도자 행세를 해서는 안 됩니다. 깔끔하게 사과하면 될 일입니다.

◆ 이도형 : 예, 도덕성 논란. 깔끔한 사과를 떠나서 위원장 사퇴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박상병 : 당연히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이도형 : 거의 과방위가 식물 상태인 것 같은 분위기던데요?

◇ 박상병 : 이거는 최민희가 미워서가 아니고요. 과방위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최민희 가지고는 안 돼요 이제는. 국민의힘 가만히 있겠습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물러나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줄 때 과방위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지 '나는 안 물러날래' 그럼 국민의힘도 안 물러나는 거죠?

◆ 이도형 : 예, 알겠습니다. 김은경 교수님 아까 말말말과 관련해서도 한번 이 주제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지난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문화방송(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국감 기간 중 있었던 최민희 위원장의 자녀 결혼식 문제와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2025.10.23 [사진=연합뉴스]

○ 김은경 : 박수현 대변인이 수석 대변인이라는 민주당의 위치에서 했다기보다는요. 먼저 폐북에서, 얘기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박수현 의원 개인의 생각이라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다만 그래도 이렇게 이해충돌의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누구도 이걸 추후에 이렇게 문제가 되는 축의금을 가려서 또 이렇게 돌려줄 수 있는 용기는 또 쉽지 않은 거 아니냐. 나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라고 얘기를...

◆ 이도형 : 돌려주는 것까지는?

○ 김은경 : 예, 그렇죠. 생각해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이것도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물론 박수현 의원도 공인으로서 적절치 못한 처신을 했다. 그건 비판 받을만 하다.

그리고 본인이 이제 성찰하겠다. 반성한다 라고 하는 것까지는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본인이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 수습하는 차원에서 이걸 돌려주려고 한 것까지도 이걸 지금 언론에서 포착해서 이것마저도 굉장히 계속 이 사태의 분위기로 몰아가는 것까지는 너무 정도가 심한 거 아니냐 라고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언론에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혁 의원도 불필요한 더 이상 오해를 사지 않도록 그런 행동을 한 것으로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축의금 돌려준 건 어떻게든 그것마저도 나쁘다고 얘기하기는 그렇지 않느냐 라고 조금은 너무 최민희 위원장을 몰아가지 말아 달라 라는 약간 호소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하지만 저도 평론가님 얘기처럼 잘못한 게 너무 분명하고 그러니까 그 팩트가 잘못돼서 지금 본인이 해명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팩트는 팩트입니다. 그걸 본인이 그런 의도를 가지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억울한 면은 있겠지만 그래도 사실이 잘못된 건 아니라면 저는 지금이라도 당을 위해서 민주당을 위해서 저도 이미 위원장으로서의 더 이상 그 직을 수행하기에는 국민의 신뢰도가 너무 떨어졌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위원장을 해 그니까 말의 권위도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말의 권위도 이미 상실했다.

그래서 최민희 위원장이 이제라도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은 본인이 스스로 위원장직을 사퇴하는 것이 당의 부담도 덜고 또 지금 정부가 외교 협상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민생 챙기려고 하는 데에서도 더 이상 이 문제로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 이도형 :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최민희 위원장의 사퇴가 앞으로의 거취에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까 라는 얘기였고요. 앞서 제가 실드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거는 변호라는 말로 순화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서 그렇죠?

다음 얘기해 보겠습니다.

조원철 법제처장 얘기인데요. 국감에서 한 말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요. 이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모두 무죄냐 라는 질의에 대해 그렇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사실 조 처장.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대장동 백현동의 대통령 핵심 비리 의혹 사건의 변호인이기도 합니다. 이런 인물이 법제처장으로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이런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평론가님?

◇ 박상병 :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윤석열 정부 때 주요 공직자들을 살펴보면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하고 비슷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때 법제처장 기억나죠? 무슨 말 했는지 깜냥도 안 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서 나라를 말 그대로 망치고 있는 거고요.

또 무슨 검사 출신이 방통위원장 맡아서 자리에 앉아서 그걸 그 월급 얼마 되는 거 그거 탄다고 앉아 있는 것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단 말입니다. 국민들이 쫓아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재명 정부는 달라야죠. 이게 뭐예요? 이 사람이 저번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법제처에 앉혀 놨어. 이게 이재명 정부는 그런 정부예요.

그런데 또 이 사람 수준을 보세요. 공직자가 국민들한테 하는 말이 자기는 무죄라고 생각한다고 법제처장이에요. 법제처장은 개인 의견을 말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무죄인지 유죄인지 그러면 아니 판사 판결을 뭣하러 기다려요? 본인이 다 하지.

조원철 법제처장이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4 [사진=연합뉴스]

그러니까 이거는 수준이 안 되는 거고 심지어는 대통령 임기를 4년 연임제로 개헌하면 이재명 대통령한테 적용이 되냐고 하니까 조원철 처장이 한 얘기가.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이게 정신이 나간 거예요. 정신이. 이런 사람이 지금 법제처장으로 있고 이런 사람을 이재명 대통령이 법제처장으로 모신 거예요. 윤석열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은 거예요. 조원철 법제처장도 물러나세요. 앞으로 이재명 정부. 갈 길이 험합니다.

앞으로 3~4년 동안에 천지개벽할 일들이 많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앉아서 이런 헛소리를 하고 그러면은 국민들은 오히려 이재명 정부에 대한 신뢰가 더 떨어져요. 법제처장 바꿔도 아무 상관 없어요.

이런 사람 빨리 본인이 책임지고 물러나고 더 정말로 중립적이고 대한민국의 인재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법을 제대로 만들고 대한민국의 법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이 훨씬 더 정부가 국민의 이익에도 부합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도형 : 예, 교수님은 조원철 법제처장의 이 같은 발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은경 : 저는 평론가님하고 조금 다른데요.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 말을 본인이 먼저 하려고 한 건 아니고 국감이다 보니 질의를 했고 의도적으로 이런 의도를 가지고 질의를 한 거죠.사실...

◆ 이도형 : 유도 질문이었다?

○ 김은경 : 예, 유도 질문이었는데 거기에 넘어간 거죠. 그래서 저는 또 다시 박수현 수석 대변인을 제가 다시 소환하는데 국정감사는 개인의 신념을 밝히는 자리가 아니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저도 경고 정도. 옐로우카드 정도 드립니다.

지금 사퇴할 상황은 아니고 다만 법제처장의 직분으로서 해야 할 것을 이제부터라도 잘 유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도 우려를 표했고 또 본인도 그런 말을 할 자리가 아니라는 것. 국감 자리에서 그 부분들은 충분히 이번에 본인도 깨닫고 반성했으리라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법제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줬으면 좋겠고요.

저는 왜 이번 국감 때 왜 자꾸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문제를 국감에서 이렇게 주요 화두로 이렇게 국힘의원들이 질의를 하는지 그 의도가 너무 불순합니다. 지금 갈 길이 말 그대로 정말 현 정부가 갈 길이 너무 험한데 왜 자꾸 이렇게 이 대통령의 발목잡기를 하는 것이 국민들이 볼 때도 좋지 않을 텐데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고 현 정부를 비판하는 건 맞습니다만 자꾸 이 현직 대통령의 이런 리스크들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부각시키는 것은 좋은 예. 야당으로서의 자세는 아니다.

◇ 박상병 : 김은경 교수님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결국은 그러면 조원철의 이 발언은 국민의힘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이신가요?

○ 김은경 : 아니 잘못했죠. 사람은 그런데 사퇴할 정도까지는 아직 아니고...

◆ 이도형 : 부적절하긴 한데 사퇴 정도까지는 아니다?

○ 김은경 : 경고했으니까...

◇ 박상병 : 국민의힘이 어떻게 질문하는 그거는 국민의힘의 질문이고 야당이니까 답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공직자니까 국회의원들은 A도 질문할 수 있고 B도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질문을 잘못했다.

그런 말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바보 멍청이도 아니고 그러니까 본인이 잘못한 것이고 조원철 법체처장은 이대로 버티면은요. 법제처가 대통령 변호사가 돼 버려요. 대통령 변호사가.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한테 유리한 거 아니에요. 인물이 없으면 그냥 끌고 가면 돼요. 법조계 인물이 많습니다. 그런 걸로 해서 이분은 그냥 그 변호사 역할을 하라고 하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단호하게 정리를 해야 이재명 정부의 앞으로 법 해석이라든지 유권 해석 자체가 공신력을 얻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거기다가 전임 이완규 법제처장 때 우리가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나요? 받았습니까? 이완규 물러나니까 또 조원철이에요.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이렇게 가버리면 그건 누구한테 유리할까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결단할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조원철 스스로 물러나세요. 밖에 나가서 얼굴, 목소리를 듣고 싶지도 않아요.

아니 개헌해도 대통령 임기를 개헌하는데 그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해당 되느냐 되지 않느냐고 국민의 뜻이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법을 아는 사람이 이 사람이 어떻게 법제처장이에요? 우리 헌법에는 어떤 경우에도 현직 대통령이 개헌해서 임기를 바꾸면 해당이 안 됩니다.

◆ 이도형 : 예, 법에 헌법에...

◇ 박상병 : 되어 있잖아요.

◆ 이도형 : 규정이 되있으니까...

◇ 박상병 : 아니 근데 이 사람은 된대요. 국민이 결단할 문제고 그런 사람이 법제처장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용납이 됩니까?

아니 교수님도 이런 사람이 앞으로 밖에 나와서 말하는데 그거 듣겠어요? 아닌 거 아닙니다. 아직 임기가 남아 있으니까 빨리 물러나세요.

◆ 이도형 : 예, 조원철 법제처장 논란 두 분 의견은 어쨌거나 사퇴해야 된다. 여기는 사퇴까지는 아니고 부적절하긴 하지만 사퇴까지는 아니다 정도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 김은경 : 네, 지켜보고 이게 반복되면 그때 사태는 해도 된다.

◆ 이도형 : 좀 더 지켜보자?

◇ 박상병 : 지켜볼 사람 없습니다.

◆ 이도형 : 좀 더 지켜보시죠.

◇ 박상병 : 지켜보시는 분 별로 없어요.

◆ 이도형 : 예, 그렇게 되나 안 되나 또 지켜봐야죠. 알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첫 번째 6.27 대책. 이게 지금 주담대를 6억 원으로 하는 파격 대책이었었고요. 규제책이었고요.

그다음에 9.7 대책이었었죠? 그렇게되면 이제 공급 대책을, 제시를 한 대책이었는데 이번에 10.15 대책 또 규제 위주의 정책입니다. 지금 물론 인천은 빠졌습니다만 서울 25개 구, 경기에 있는 12개 지역을 전부 다 규제 지역,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묶었는데요. 이런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 집값 안정될까요? 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은경 : 저는 일단 이 이번 부동산 대책이 전반적으로 서민들이 불만이 많다. 여기에 대해서 특히 수도권, 서울, 경기 민심이 심상치 않다. 저도 많이 걱정을 했는데 그 대책 15 대책 이후에 나온 한국 갤럽 조사를 보면 오히려 약간 소폭 상승했어요. 상승을 했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번 정책에 대한 평가 찬반을 봐도 그렇게 압도적으로 반대가 많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제 정확한 수치는...

◆ 이도형 : 여론 조사는 나쁘지 않다는 얘기네요?

○ 김은경 : 네, 여론 조사상으론.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이제 이것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의 의견들과 또 가진 자들의 입장을 자꾸 대변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이게 전반적인 민심의 흐름인 것처럼 과도하게 이번 정책이 평가가 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일단 이 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평가할 수 없다, 판단을 일단은 보류하고 이거야말로 지켜 봐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지금 부동산 대책으로 총공세 하면서 이거를 추진했던 3인방 사퇴하라, 이거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정말 너무 대책 없는 비판을 위한 이런 대책을 내세울 때 정부가 이런 반응들 또는 앞으로의 시장에서의, 진행되는 과정들 이런 거 전혀 고려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언할 수는 없지만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뭔가 이번 규제 대책들이 조금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이걸로 계속 과도한 대출 규제만으로는 집값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부동산을 안정시킬 수 없기 때문에 또 지금 주식이 지금 완전...

◆ 이도형 : 그렇죠.

○ 김은경 : 포함이라서.

◆ 이도형 : 그게 또 4천 넘어서 지금...

지난 28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 모습 2025.10.28 [사진=연합뉴스]

○ 김은경 : 돈이 많이 또 풀릴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대비한 공급 대책을 더 적극적으로 빨리 내놔야 된다. 그래서 이게 같이 잘 간다면 어차피 부동산 대책을 지금까지 내놨던 정부 중에서도 욕만 먹었지, 잘했다 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 정부가 욕을 먹더라도 이 대책을 내서 효과가 나오는 그 과정에서 이걸 현장을 잘 모니터링하고 또 그때 그때마다 필요한 대책들을 잘 세운다면 소기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 이도형 : 알겠습니다.

○ 김은경 : 지금은 평가하기 어렵다.

◆ 이도형 : 지금은. 평론가님은 이번 부동산 대책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박상병 : 지금은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완결판이 아니죠.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대출만 규제하는 정도고 앞으로 더 중요한 핵심은 이제 보유세를 어떻게 할 것인 가의 문제. 보유세 플러스 거래세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공급 대책. 이런 것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연말까지 봐야 되고요.

아직까지는 그게 지금은 이재명 정부가 계속 일정을 밝히고는 있지만 결론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잘잘못을 평가하기에는 시기상조인데.

◆ 이도형 : 뭐가 문제에요?

◇ 박상병 : 저는 중요한 거는 부동산 정책을 실시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시죠. 부동산 정책은 민생중에 민생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신뢰가 중요한 거거든요. 문재인 정부가 왜 망했습니까? 아파트 강남에 2채, 3채 있는데 팔으라니까 안 팔잖아요 다. 다 안 팔고 어디 직을 내려놓고 다 집으로 가버리잖아요. 이 정부도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보면 무슨 김용범 정책실장이라든지 강남에 집 없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누구는 2채라서 1채 판다고 얘기하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게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 부동산 정책은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면요. 그때부터 걷잡을 수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정권이 망가져요. 그만큼 중요한 문제인데 다행히 이번에 저는 이상경 차관...

◆ 이도형 : 네, 물러났죠.

◇ 박상병 : 이 사람이 아주 참.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지금 우리 사회의 고위직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 이도형 : 왜 유튜브에 나가서 쓸데없는 소리해서 말이에요.

◇ 박상병 : 그러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능력이 안 되면 나와서 말하지 마세요. 그냥 평론가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나와서 무슨 자기가 부동산, 앉아서 무슨 없으면은 지금 집값 내려갈 때 사고 지는 올라갈 때 사고 이런 얘기는 결국은 왜 이재명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했느냐 신뢰의 문제거든 신뢰. 그것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정책은 제대로 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앞서도 똑같은 거예요. 조원철도 마찬가지예요. 법제처장은 앞으로 수많은 이 법률문제와 관련해서 유권 해석이 나올 텐데 조원철 말 믿겠어요? 국민 상식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부동산 정책에도 그런 국민의 상식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을 과감하게 정리하잖아요. 임기가 아직까지 4년 더 이상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이 정책에 반하는 사람들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이상경 전 차관을 자르는 건 너무 너무 잘한 것이다.

본인이 미워서가 아니라 정책의 신뢰를 위해서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거기다가 올 연말까지 보유세 문제를 과감하게 도입을 하고요. 대책도 공급을 해서 그래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대로 민간 중심 부동산 가격만 올립니다. 그거는 공공 부문에서 공급 대책을 세운다고 하면 이재명 정부는 나름대로 부동산 전반적인 시장을 하향 안정화시키는 데 저는 방향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도형 : 평론가님은 이재명 정부의 이런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좀 더 지켜봐야 되고 추가적인 보유세라든지 아니면 무슨 공급 대책 이런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그거는...

◇ 박상병 : 평가하기는 이르다.

◆ 이도형 : 평가하기는 이르지만...

◇ 박상병 : 그렇습니다.

◆ 이도형 : 오히려 이걸 정책을 위반하고 이런 사람들의 이런 도덕성 신뢰 문제가...

◇ 박상병 : 더 중요하다.

◆ 이도형 : 분명히 해놔야 한다. 그 얘기신 거죠?

◇ 박상병 : 예, 맞습니다.

◆ 이도형 : 예, 교수님은...

○ 김은경 : 예, 저도 지금 이 정책 자체보다는 지금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나 이억원 금융위원장 다 관련된 고위직들이 이 집값들이 또 약간 구설수에 오르긴 했거든요? 그런데 다 지금 정리하고 한 아파트 팔고 한 아파트에서 살겠다 또 이런 입장들 다 정리하고 있어서 앞으로라도 이런 이상경 전 차관과 같은 발언들은 당연히 이번 일을 다들 이제 반면교사 삼아서 조심하면서 이 정책에 집중할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이제 한국 사회에 민주당 진보 정권이 잡으면 집값이 오른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이 공식을 이번 이재명 정부가 깨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대출 규제되는데도 강남 집값은 오른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도 사둔다. 언젠가 오를 걸 생각해서 이런 공식을 이번 민주당 이재명 정부가 꼭 깨주기를 서민의 한 사람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도형 : 알겠습니다. 진보 정권이 정권을 잡으면 부동산값이 폭등한다. 사실 이거는 진보 아니면 보수 이걸 떠나서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집값 안정화되고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는 다들 바라는 바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정치 맞불쇼.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박상병 : 네, 감사합니다.

○ 김은경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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