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통상·공급망 휴전’으로 끝난 6년 만의 미·중 정상 대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0일 부산에서 6년4개월 만에 정상회담을 갖고 미국은 중국에 대한 ‘펜타닐 관세’를 20%에서 10%로 낮추고,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를 1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핵심 쟁점에서 양측이 한 발씩 물러서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지속된 미·중 무역전쟁은 일시 휴전에 들어간 것이다. ‘스몰딜’로 급한 불을 끄는 수준이어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았다.

미·중 정상은 김해공항 나래마루에서 한 1시간40분 회담에서 주고받기식으로 현안 해결에 주력했다. 미국은 합성마약 펜타닐 문제에 대한 미흡한 대응을 구실로 중국에 매긴 관세를 20%에서 10%로 내렸고, 중국은 오는 12월부터 대폭 확대키로 예고한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1년간 유예하고 미국산 대두 구매를 재개하기로 했다. 양국은 서로에 대한 입항 수수료 부과 조치도 유예키로 했다. 두 정상은 또 경제·무역·에너지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체로 지난 26일 양측 협상팀이 사전 합의한 내용을 두 정상이 공식 확인한 모양새였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대만 문제를 다루지 않은 대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한반도 문제도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4월 중국을 방문하고, 시 주석은 그 후 답방키로 해 후속 정상회담도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결과에 대해 “10점 만점에 12점”이라고 만족감을 나타내며 “우리는 거의 모든 것에서 합의했다. 남은 것이 많지 않다”고 했다. 시 주석도 “양국이 깊이 있는 의견 교환을 통해 경제무역 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했다. 하지만 갈등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봉합한 성격이 짙다.

지경학적으로, 한국은 미·중 전략 경쟁 사이에 끼어 있는 입지다. 전날 한·미 정상회담은 관세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고, 양국이 경제·안보·미래 협력 방향에서 동맹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앞으로도 미·중 갈등은 한국 경제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을 더는 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지만, 중국은 경제·안보 측면 모두 협력해야 할 나라이다. 11년 만에 시 주석이 방한해 다음달 1일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확대·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0일 부산 김해공항 나래마루에서 정상회담을 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