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관세협상, 속이는 행각 반복 안돼…합의문 작성·상임위 검증 해야"

"반도체 관세·농산물 개방 등 한미 입장 달라"
"7월에도 '잘됐다' 했지만 '허언'이지 않았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성남 분당갑)이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타결된 관세협상 세부 내용에 대해 조속한 서면 합의문 작성과 국회 상임위원회 검증 등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관세협상은 끝날 때지 끝난 것이 아니다. 7월에 타결됐다던 정부, 10월 타결은 진짜인가”라고 질문을 던지며 전날 양국이 합의한 관세 협상 내용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대미투자 분할납부, 자동차 관세 인하, 핵잠수함 추진 등 겉으로 보기엔 양손 가득 선물을 받아 온 듯 하다”면서도 “‘한국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는 속담이 있듯이 벌써부터 양국 간 다른 말이 오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먼저 안 의원은 반도체 관세에 대한 양국의 다른 입장을 지적했다.

그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반도체 산업의 주 경쟁국인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발표했지만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반도체 관세는 한미 합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엇다"고 꼬집었다.

이어 “(러트닉 장관이) '한국이 시장 완전 개방에 동의했다'고 언급하며 ‘쌀·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을 막았다’는 대통령실 설명과 정반대의 입장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결혼식은 식장에 들어가기 전까지 모르고, 계약은 도장을 찍기 전까지 모른다’는 관용적 표현을 사용하며 연이어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지난 7월 말 이재명 정부는 합의문을 쓸 필요도 없을 정도로 관세협상이 잘됐다고 했지만, 허언이 되고 말았지 않냐”고 날을 세웠다.

또 “이제 정부는 하루 빨리 명확한 서면 합의문을 마련하고, 대미 투자 방식과 이행 조건 등을 투명하게 공개, 국회 상임위에서 검증을 받아야 한다”며 “그래야 우리 국민들의 불안과 한국 경제의 리스크도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7월에 속이고, 10월에 또 속이는 행각이 반복돼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실유 인턴기자 lsy0808@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