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전면 확대 촉구

진안 등 5개 군과 공동 성명
“심의 통과한 12개 모든 군서
시범운영해야만 정책적 효과
비교·분석 평가 근거 마련돼”

봉화군 등 5개 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2개 군 전면 시행을 촉구했다.사진=봉화군 제공

봉화군은 지난 29일 국회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차 심사를 통과한 12개 군의 전 시행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공동성명 발표에는 최종 선정에서 제외된 봉화, 진안, 장수, 곡성, 옥천 등 5개 군과 지역 국회의원 등이 함께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 고령화 등 농어촌 활력 저하에 따른 인구소멸 현상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사업이다.

선정지역 거주 주민에게 월 15만원 상당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해 농어촌 지역 지킴이 역할을 해온 주민의 공익적 기여에 보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에 목적을 두고 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일 2026~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1차 심사를 통과한 12개 군 중 최종 7개 군(경기 연천·강원 정선·충남 청양·전북 순창·전남 신안·경북 영양·경남 남해)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봉화군은 이번 공모에서 △전 군민 월 17만원 지급안(기본 15만원 + 군비 추가 2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안정적 재원 확보 △읍·면 단위 가맹점 확대 및 지역화폐 순환경제 구축 등 봉화형 기본소득 모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시범사업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으나 최종 선정되지 못했다.

이에 봉화군 등 5개 군은 "1차 심사를 통과해 정책 추진 의지와 실행계획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12개 군 중 5개 군이 최종 선정에서 제외된 것은 국가균형발전 취지에도 벗어나는 조치"라며 "12개 지역 모두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해야만 정책적 효과를 비교·분석하고 평가해 전국 확산을 위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며 시범지역 확대를 촉구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봉화군은 시범사업을 추진하기에 가장 적합한 여건과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며 "인구감소와 소비위축으로 인한 지방 소멸의 악순환을 끊고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기 위해 시범사업 추가 선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