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방통위 '비정규직 처우개선' 지상파 재허가 조건 삭제 "원상복구" 요구

[2025 국정감사]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한 사람 죽음으로 겨우 들어간 항목…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될 수 있나"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2025년 10월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화면에 띄운 고 이재학 CJB청주방송 PD의 생전 메시지 일부. 사진=국회방송 중계 갈무리

윤석열 정부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조건에서 '비정규직 처우개선' 항목을 삭제한 것이 1년이 지나도록 복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항목이 고(故) 이재학 CJB청주방송 PD 사망 사건을 계기로 2020년 지상파 재허가 조건에 추가된 배경을 강조하면서 관련 질의를 이어갔다.

이해민 의원은 “2024년 2월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굳이 굳이 이 조건을 삭제한다. 이걸 작년 국감에서 방통위, 김태규 직무대행에게 최소한의 염치가 있다면 원상복구시키라고 했더니 당시 삭제된 건 맞는데 기본 취지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답을 줬다”라며 “1년이 지나도록 원상복구가 안 되고 있다. 당시 '취지는 지켜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한 사람의 죽음으로 겨우 들어간 항목이 그렇게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국정감사에 출석한 박장범 KBS 사장,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장은 올해 '비정규직 처우개선' 방안 이행실적을 방미통위에 제출했느냐는 이 의원 질의에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어 “원래 취지가 유지되고 있다는 김태규 전 직무대행의 말은 거짓말이다. (방송사업자들이) 비정규직 현황만 제출하고 있고 처우개선에 관한 것에 대해선 전혀 취지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방미통위가 구성되면 다음 방송사 재허가 조건 때 원상복구시킬 수 있는지 검토해 달라. 재허가 조건이 아니더라도 그보다 더 빨리 방송평가에 반영하거나 여러 방법을 취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관련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