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관세협상 선방했지만 반도체 대만기준 따져봐야"

美전문가 한미 관세협상 평가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미국 전문가들은 한미 양측이 쟁점을 둘러싼 견해차가 컸음에도 '상호 이익'이 되는 접점을 찾았다며 대체적으로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반도체 관세 측면에서는 미국이 기준점을 대만으로 삼아 한국이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았다.

미국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지낸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은 매일경제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미국은 협상의 주요 쟁점이었던 수십억 달러 규모 투자에 대한 한국 측 동의를 얻었다"며 "한국은 선불 지급과 같은 가장 반발이 컸던 요소 중 일부를 미국이 양보하도록 성공적으로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한국에 중요한 점은 한국산 자동차 관세가 15%로 인하돼 일본·유럽과 동등한 입장에 설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반도체 측면에서는 대만을 기준점으로 삼아 한국이 불리해졌다. 특히 미국은 대만과 아직 협정을 체결하지 않아 관세율이 얼마일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무역협상 타결로 한국과 미국의 '강력한 동맹 관계'를 재확인할 수 있었고 양국 정상이 북한 문제와 동맹 현대화 같은 다른 현안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는 시각도 내놓았다. 앤서니 김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이번 정상회담이 잡음과 각종 방해 요소에도 "한국과 미국이 경제·전략적으로 필수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음을 입증했다"고 평가했다.

잭 쿠퍼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은 "이제 관심은 군사 역량·태세와 관련된 방위 문제를 비롯해 북한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등 동맹 문제로 옮겨갈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시드니 사일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고문은 "동맹의 강인함에 대해 중국과 북한에 중요한 신호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임스 박 퀸시연구소 연구위원은 "무역협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양국 정상은 북한 문제와 동맹 현대화 둥 다른 현안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스콧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은 "양측의 경제적 합리성과 상호 비즈니스 이익으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번 발표와 이행이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오기 어렵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워싱턴 최승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