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현 “공동성명 문안 아직 협상 진행 중…11월 1일 타결 기대” [경주 APEC]
“미중 균형점 찾아 공급망 안정화, 한국에도 부합”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잠재적 핵능력’과 무관”
[헤럴드경제(경주)=문혜현·전현건 기자] 조현 외교부 장관은 30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합동각료회의(AMM) 공동성명과 관련해 “공동 성명 문안이 아직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정상 선언의 성과 문서들이 채택되는 토요일(11월 1일)에 맞춰 공동성명도 타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경상북도 경주 국제미디어센터(IMC)에서 진행된 AMM 기자회견에서 “오늘 회의에서는 채택되지 않았지만, 11월 1일까지는 아마 채택되지 않을까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통상적으로 각료의 공동 성명은 1일에 있는 정상 선언문과 함께 협의돼 서로 보완하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타결되는 경우가 과거에도 자주 있었다”고 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조 장관은 “현재 공동성명은 총 40여 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서 말씀드렸던 분야별 장관회의 논의 결과 및 APEC 정상회의 핵심 성과, 그리고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들이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각국 경제·통상 각료들은 AMM에서 조 장관이 주재한 ‘혁신과 번영’ 세션,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한 ‘연결 세션’으로 나눠 논의를 이어갔다. 혁신과 번영 세션에서는 디지털 협력을 통한 아태 지역의 경제 성장을 가속화하는 한편 역내 공동의 도전 과제 해결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연결 세션에선 공급망 협력 강화와 디지털 무역의 기반 강화,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강화 등을 주제로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여 본부장은 “공급망, 디지털, 환경은 통상의 핵심이자 미래경쟁의 축”이라며 “3개 핵심분야 협력 확대하기로 한 건 APEC의 연대와 협력의 정신이 흔들림 없음을 상징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선 이날 오전 진행됐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과 관련한 질문이 나왔다. 이에 여 본부장은 “미국과 중국은 사실 한국의 1위, 2위 무역상대국”이라며 “특히 미국과는 우리가 동맹, 안보로도 중요하고 중국과는 이웃이다보니까 수십 년 간 공급망이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고 짚었다.
이어 그는 “대한민국 입장에선 세계1위, 2위 무역국인 미국과 중국이 균형점을 찾아 공급망이나 여러 이슈에 대해 안정화를 기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미중 갈등 국면의 해소와 글로벌 교역 안정화가 국익에 맞는다는 취지다.
또한 ‘APEC 정상회의에서 한국은 관세 정책에 대해 어떤 입장을 표명하느냐’는 물음에 조 장관은 “미국발 관세 문제만이 세계무역질서가 예상하기 어려운, 요동치는 상황으로 만든 것은 아니”라며 “글로벌 공급망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그런 것을 해결해 나가는 것은 다양한 방법이 있다”면서 “APEC과 같은 것도 있고 또 기존의 FTA, 소다자주의 여러 가지 방안으로 한국 정부는 관세와 공급망이 흔들리는 것을 극복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여 본부장은 조 장관보다 ‘다자주의 필요성’에 대한 의지를 더 강하게 드러냈다. 그는 “개별 국가들의 일관되지 않은 정책으로 글로벌 통상 환경이 운영되기보단, 예측가능하고 다자간 규칙이 중시되는 질서가 우리한테 부합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세계무역기구(WTO)에 기반한 다자체제를 계속 지원하지만, 현재 WTO 체제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실용적 대안으로서 ‘개방된 복수주의’를 지지한다”며 “여러 보호무역주의나 우려에도 불구하고 여러 다자·양자 간 무역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이날 AMM에서 보호무역주의와 다자주의의 위기에 대해 대부분 참여국 각료들은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 본부장은 관련 질문에 “글로벌 통상환경이 여러 일방주의적인 무역 보호 조치, 관세 ·비관세 장벽, 여러 예측불가능한 경제와 안보의 융합 때문에 많은 도전을 받고 있다는 대부분의 APEC 회원국들이 공감을 표하고 있다”면서 “그래서 그것을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논의가 건설적으로 됐는데, 그중 몇 가지가 복수간 협정”이라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그것을 통해서 규칙에 기반한 통상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질의응답에선 한국의 안보 상황에 관한 내·외신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졌다. 한미 간 진행 중인 한미 원자력협정과 핵 관련 이슈에 관한 인식을 묻는 말에 조 장관은 “잠재적 핵능력을 언급했는데, 그것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조 장관은 “한국이 추구하는 것은 핵의 무기화와는 전혀 별도의 문제이며, 잠재적 핵능력을 키울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은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지·핵우산 하에 있고 독자적 핵무기를 개발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 않다. 핵확산방지조약(NPT)를 준수하고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다시 한 번 밝혀둔다”고 거듭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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