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 의원, “대구 군공항 이전, 국가가 키 쥐고 책임 져야” 강력 촉구

“기부대양여 방식은 지자체에 비용 떠넘기는 구조… 정부 직접 재정 투입 필요”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인선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수성구을, 대구시당위원장)은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대구 군공항 이전 사업은 정부가 직접 키를 쥐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구 타운홀 미팅에서 “대구 군공항 이전을 실현 가능토록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점을 상기시키며 “기획재정부가 강하게 그립을 잡고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사진=이인선 의원실]

현재 군공항 이전 사업은 기존 부지 개발이익으로 재원을 충당하는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이 의원은 이를 “정부가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자체에 비용을 떠넘기는 잘못된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88년 전 건설된 공항을 옮기는 일인데, 국방부가 신공항 부지를 210만 평에서 510만 평으로 확대 요구하면서도 비용 부담은 대구시에 전가하고 있다”며 “부동산 경기 침체로 조달 여건이 악화된 만큼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사우디·싱가포르 등 주요국은 모두 중앙정부가 직접 예산을 투입해 군공항 이전을 추진했다”며 “제11전투비행단 이전은 지자체가 아닌 국가의 사무로,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부터 설계와 부지보상을 시작해야 하는데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며 “공자기금 활용과 금융비용 지원 등 정부 차원의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구 군공항 이전을 위해서는 설계비 외에도 토지보상비 2795억원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주한미군기지 이전(8조원 규모), 4대강 사업,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지원 사례 등을 언급하며 “국가가 의지만 가지면 충분히 재정지원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대구 지역 상황을 잘 알고 있으며, 관계 부처와 협의해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질의가 끝난 후에도 부총리에게 “국가 주도 TF를 구성하고 정부 예산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