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인사 지연에 안보공백 '우려'…중장 36% 공석, 사단장 34개월 재임

[2025국감]수방사령관·방첩사령관 9개월 째 공석
30개월 이상 육군 사단장도 7명이나 돼
KDDX 총괄 등 방사청 고위직 5자리도 공석
안규백 국방 "계엄 여파로 공석·인사 지연"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군 인사 지연으로 핵심 지휘 라인이 장기간 비어 있는 가운데,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군 대비태세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군 중장급 33개 보직 중 12개(36%)가 공석이었다. 육군 8개, 합참 2개, 공군 2개 보직이 사실상 ‘대행 체제’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수도방위사령관과 방첩사령관 수장이 전임자 해임 이후 9개월째 임명되지 않고 있다. 수도권 방어와 대(對)첩보·대공 방첩 작전을 맡는 핵심 지휘관 자리가 실제 전투 상황을 가정했을 때 필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우려다.

또 지난 7월 보직해임된 수도군단장의 후임도 3개월 넘게 임명되지 않았다. 보병학교장 등 소장 보직 4곳도 4개월째 비어 있다. 군 지휘부가 ‘임시 체제’로 유지되는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는 건 극히 이례적이다.

앞서 국방부는 7월 25일 안규백 장관 취임 이후 9월 1일 대장급 인사를 했다. 하지만 중장급 이하 장성 인사는 두 달 넘게 지연되고 있다. 통상 대장 인사 후 3~4주 내 후속 인사가 이뤄지는 것이 관례였다.

전임 정부는 2022년 5월 10일 출범 직후 보름 만에 대장 인사를, 이후 2주 만에 중장 이하 인사를 발표했다.

군 인사 지연 여파는 사단장급까지 이어지고 있다. 군에 따르면 15·39·52사단장 등은 30개월, 7·11·36·53사단장은 34개월까지 보직을 수행 중이다. 보통 임기 24개월을 최대 10개월 이상 초과한 것으로, 부대 관리·전력 운용의 효율성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군의 최상위 작전부대인 합동참모본부에서는 작전본부장과 군사지원본부장이 공석이다. 공군도 진영승 합참의장 승진, 손석락 공군참모총장 임명으로 작전사령관과 교육사령관 자리가 두 달 넘게 후임자를 기다리고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2025년도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위사업청도 마찬가지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등을 총괄하는 함정사업부장(준장) 뿐만 아니라 기동사업부장(준장), 우주지휘통신사업부장, 방위사업교육원장, 첨단기술사업단장 등 다수의 고위 보직이 수개월째 공석 상태다.

성 위원장은 “당장 전쟁이라도 나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면서 “국민을 위해 일할 공정하고 능력있는 사람 우선으로 군 인사를 조속히 단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금의 인사 공백은 내란과 계엄 여파 때문으로, 한명의 선의의 피해자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크로스 체크를 하고 있다”면서 “공석과 대리로 일을 하려는 정부와 정권이 어디있겠느냐”고 반박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인 지난 11월 25일 하반기 장성 인사에서 중장급 이하 인사가 이뤄졌지만, 육군에서만 중장 진급 인사가 생략돼 보직 이동이 없었다. 이에 따라 당시 보직기간이 1년이 넘은 인사 대상자였던 방첩사령관·수방사령관·특전사령관 등에 대한 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김관용 (kky144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