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국가시설 불법 드론 ‘방어 구멍’ 심각… 대응 기준 제각각

국가 기반시설 간 통합관제 전무
식별 장비 등 시설 따라 양극화

추적드론(사진 오른쪽)이 침입 드론을 쫓는 모습. 사진=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본부 제공

도심항공교통(UAM) 및 드론 배송 시대가 임박하면서 국가 기반시설의 불법 드론 대응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인천지역 내 주요 시설들의 방어 체계가 부실하거나 불균형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0 인천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 등 7개 국가 중요시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7개 국가 중요시설의 드론 출현 빈도와 실제 대응 수준 간 불일치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중부발전 인천발전본부는 최근 2년간 1천581건의 드론이 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드론의 종류와 위협 여부를 구분할 '식별 장비'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나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비판이다. 반면, 같은 기간 드론 출현이 단 한 건도 없었던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는 탐지·식별·무력화 3종 장비를 모두 보유하고 추가 도입까지 계획 중이어서 '과잉 방어' 논란이 일었다.

시설별 탐지 범위는 최소 1㎞에서 최대 9.3㎞로 9배 이상 차이를 보였으며, 핵심구역 침투 기준 역시 제각각이었다. 이러한 혼선은 안티드론 시스템 관련 통합 법령 및 기준이 부재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재 9개 부처에서 22개 법령을 개별 적용하고 있어 현장 대응에 혼란을 겪고 있다.

그나마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는 탐지·식별·무력화·추적 시스템을 비교적 체계적으로 갖추고 있다. 인천항만공사는 내년 3월까지 59억 원을 투입해 3개 권역에 14기의 장비를 구축하고 통합관제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다.

그러나 공항, 항만, 발전소 등 국가기간시설이 밀집한 인천임에도 불구하고, 시설 간 드론 정보 공유나 공동 대응이 가능한 통합 관제 시스템은 전무한 상태다.

인천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 등 7개 국가 중요시설이 발표한 자료을 분석한 허종식 의원은 "국가 기간산업의 심장부인 인천 하늘길 방어에 구멍이 난 것은 심각한 안보 공백"이라며 표준화된 안티드론 가이드라인 마련과 시설별 격차 해소를 정부에 촉구했다.

김원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