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부모 편법 증여, 국세청 ‘자금조달계획서’ 실시간 공유로 잡는다

국토부 자금조달계획서 실시간 공유…“탈세 혐의 등 바로 분석”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30일 세종 국세청에서 자녀 고가 아파트 갭투자, 증여세 탈루 사례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국세청]

최근 서울 소재 아파트를 수십억원에 갭투자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금은 부친에게 별도로 현금 증여를 받은 사실이 적발돼 수억원에 증여세를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수집한 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를 정밀 분석해 이 같이 적발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국토부와 협의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실시간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부동산 취득 자금을 어떤 경로로 마련했는지 기재하는 서류를 말한다. 국세청은 해당 서류를 국토부로부터 넘겨 받아 자금 출처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 중인데 올해 약 34만건이 수집됐다.

국세청은 최근 대출규제 강화로 자금조달계획서상 갭투자 거래가 증가하며, 개인 간 채무 등 ‘부모 찬스’를 이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도 늘어났다고 밝혔다.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았거나 매출 등 소득신고를 누락한 자금으로 취득한 사례 등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검은 머리 외국인 갑은 서울 소재 신축 아파트를 수십억원에 갭투자로 취득하면서 기존 보유한 아파트 처분대금 수십억원을 자금 원천으로 제출했다. 하지만, 실제 처분대금은 본인의 전세자금으로 사용하고 아파트 취득자금은 부친에게 별도 현금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국세청은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을은 서울 소재 재건축 예정 고가아파트를 수십억원에 취득하면서 예금 수십억원을 자금 원천으로 제출했다. 그런데, 신고 소득에 비해 고액 예금을 보유하고 있어 조사 결과 비급여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고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확인돼 소득세 수십억원이 추징됐다.

대학생 병은 서울 소재 고가 주상복합아파트를 수십억원에 사들인 뒤 임대보증금을 자금 원천으로 제출했다. 조사 결과 증여세를 탈루하기 위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동일 세대인 부모와 허위의 전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적발됐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현재 주택 취득 시 시군구 자치단체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면 국토부에서 분석, 혐의가 있는 자료를 한 달 주기로 받고 있다”며 “앞으로 실시간으로 증빙자료를 받아 문제가 있는 경우 바로 탈세 혐의 등을 분석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실시간 공유를 통해 부동산 탈세 의심 거래를 적시성 있게 포착하고 자금 출처 분석 체계를 한층 고도화해 탈루 혐의자를 정교하게 선별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오는 31일부터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별도 설치해 전 국민으로부터 탈세 제보를 수집하기로 했다. 제보자가 탈세 자료를 제출해 세무조사 등을 실시한 후 추징세액이 5000만원 이상 납부되면 탈세제보 포상금도 지급한다.

원승일 기자 wo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