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이스라엘 폭격기에 부품 공급…가자 학살 지원”

UN 보고서 발표

지난 8일 영국 하반트시에서 열린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에서 한 참가자가 가자지구 공습에 사용되는 F-35 전투기 생산에 관련된 영국 기업을 비판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유엔 특별보고관이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이 다른 나라들의 방조·지원으로 인해 가능했다고 지적하는 보고서를 냈다. 한국 기업의 이스라엘 전투기 부품 제공이 팔레스타인 주민에 대한 집단학살을 지원한 것이라는 비판도 보고서에 포함됐다.

프란체스카 알바네제 유엔 팔레스타인 점령지 특별보고관은 28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로 중계된 영상으로 ‘가자 집단학살: 집단 범죄’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가자지구에서 계속되고 있는 집단학살은 영향력 있는 제3국들의 방조로 지속되는 집단적 범죄이며, 이들 국가는 이스라엘의 국제법 장기적·체계적 위반을 가능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보고서는 “집단학살이 가시화된 이후에도, 대부분 서방국가가 이스라엘에 군사·외교·경제·이념적 지원을 지속해 기아와 인도적 지원마저 무기화했다”며 “지난 2년간의 참혹함은 일탈이 아니라 장기적 방조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각 국가에 이스라엘과 모든 군사·무역·외교 관계를 중단하고, 집단학살과 전쟁범죄 등에 관련된 모든 정부·기업·개인을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은 이스라엘의 F-35 스텔스 전투기에 필요한 부속품을 공급한 19개국 중 한 국가라는 점을 지적받았다. 한국이 2016년 비준한 유엔 ‘무기 거래 조약’(ATT)에는 무기와 탄약, 부품 등이 집단살해, 반인도범죄, 민간인 공격 등에 사용될 것을 인지했다면 이전을 금지하도록 규정(제6조)하고 있다는 점도 보고관은 짚었다.

28일(현지시각)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 있는 ‘데스몬드·리아 투투 유산 재단’ 사무실에서 유엔의 ‘1967년 이후 팔레스타인 점령지 인권 상황 특별보고관’을 맡고 있는 프란체스카 알바네제가 영상 발표를 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알바네제 보고관은 지난 7월부터 미 국무부로부터 제재를 받는 중이라 미국에 입국하지 못해 뉴욕에 있는 유엔총회장에도 갈 수 없는 상태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국제형사재판소(ICC)를 제재하자, 미 국무부도 국제형사재판소와 협력했다며 보고관을 제재했다.

알바네제 보고관은 이날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한 영상 발표에서 “이런 제재는 불법적이고 악의적”이라며, “이런 위험한 선례에 대해 이미 맞서야 했다”고 다른 국가들을 비판했다. 이탈리아 출신 인권 변호사인 알바네제 보고관은 2022년 5월부터 팔레스타인 서안지구와 가자지구 특별보고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특정 지역이나 주제에 대해 인권 상황을 조사하도록 외부 전문가를 특별 보고관을 임명하고 있다.

한국 기업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상대로 자행하는 이스라엘의 전쟁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는 지적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에이치디(HD)현대가 소유한 두산인프라코어의 굴착기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주민들의 가옥을 파괴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며 거래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한국석유공사가 소유한 다나 페트롤리엄이 팔레스타인 영해에서 가스를 채굴하는 식민지 착취에 동참하고 있다며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중이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