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설비업계 공사비 제대로 산정할 수 있도록 지원 나서

공사 표준절차서 - 예시

서울시는 침체된 건설경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 지원을 위해 적정공사비가 산정될 수 있도록 '공사 표준절차서 개발-공사비 산정기준(정부품셈) 해설서-공사비 산정기준 교육' 등 3대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공사비는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공사비 산정기준을 기초로 설계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잘못 이해하여 누락 할 경우 일한 만큼 공사비를 받지 못하기도 한다. 일한 만큼 공사비를 제대로 받으려면 시공사가 설계단계에서 빠뜨리지 않고 제대로 산정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건설협회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공사비 설계변경 및 계약 관련 행정절차, 건설장비 임대비용 현실화 등 공사 전반에 걸친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하여 현장의 어려움과 불만사항을 해소하는데 주력해 왔으며 건설업계로부터 큰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건설업계의 가장 큰 관심사인 공사비와 관련하여, 산정기준을 자세히 몰라 공사비를 못받는 사례가 없도록 '공사비 산정역량 강화' 3대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이번 사업은 전문성과 객관성이 요구되는 만큼 연구기관, 공사현장 전문가가 주도가 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참여기관으로 정부의 공사비 산정기준 관리·연구기관인 대한전기협회, 건설기술연구원, 전기산업연구원 및 건설협회(한국전기공사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 총 12개 기관이 참여하게 된다. 참여 단체들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동시에 확보하여 추진과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첫 번째 사업은 전기분야 공사표준절차서 개발이다. 건설현장에서 공사비 산정기준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회원사가 금전적 손해를 보는 일이 빈번하다는 한국전기공사협회의 요청에 따라 이번에 공사표준절차서를 새롭게 추진하게 되었다.

공사표준절차서란 '각 공종별로 어떻게 시공되는지 작업순서를 표준화'한 것으로, 국내에 개발된 사례가 없어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개발하게 됐다.

개발대상은 서울시에서 활용도가 높은 도로와 건축물 내 전기 공종이다. 공사를 공종별로 나누고 △공종 개요 △용어 설명 △작업절차 △오적용 사례로 구성해 공사비 누락과 중복이 나타나지 않도록 이해를 돕고, 공사단계별로 공사에 대한 설명과 작업 사진을 제공해 현장 실무경험이 적은 초보자도 쉽게 이해해서 적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두 번째는 공사비 산정기준 해설서(기계분야) 개발이다. 기계분야는 하도급 공종이 많고 신제품도 지속적으로 개발되면서 품셈 적용시 해석 차이로 건설현장에서 잦은 다툼이 발생하고 있어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로부터 도움을 요청받았다.

정부의 공사비 산정기준은 문자로만 구성돼 용어 해석, 노무량 적용방법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건설현장의 신재료.신기술 도입 및 공사장비의 다양화로 이해도가 낮을 경우 적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지난 2022년 전기분야 공사비 산정기준 해설서를 발간한 바 있는데 이번에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의견을 고려해 기계분야에 대한 해설서도 만들게 된 것이다.

이번에 새로 만드는 기계분야 공사비 산정기준 해설서는 △기계·설비공사 자재의 용도 △설치 사진 △도면 등 이미지 자료를 풍부하게 반영해 직관적인 이해를 돕고, 원가 산정 사례까지 자세히 기술해 공사 경험이 부족한 경우에도 원가 산정에 무리가 없도록 구성할 예정이다.

세 번째는 공사비 산정기준 교육이다. 상반기 시공업체를 찾아가 진행한 계약업무 교육·컨설팅에 이어 공사비 산정기준 교육을 확대 시행한다. 그동안 교육기회가 부족해 공사비 산정기준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지 못해 답답했던 중소건설사 실무자들의 요구가 많은 점을 감안한 결과다.

교육은 실무자 중심의 실전형 커리큘럼으로 구성되며 총 8회 진행된다. 또한 건설협회 지역별 교육장을 활용해 참여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그동안 시공업체가 작성한 공사비 산정 서류에서 반복적으로 잘못 적용되는 사례를 중점 교육하여 감액되지 않고 일한 만큼 제값 받는 공사비 산출 방법을 전달할 예정이다.

아울러, 건설업계의 요청으로 공사비 산정기준이 없던 가로등 암(arm) 설치 등 5개 공종을 민관 합동으로 개발, 적정하게 공사비가 반영되도록 조치하여 건설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훈 서울시 재무국장은 “공사 표준절차서와 공사비 산정기준 해설서, 민간 실무교육을 통해 적정공사비 산정역량 제고를 지원함으로써 건설경기가 되살아나는데에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공사비의 합리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안전과 품질이라는 공공의 가치가 함께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정훈 기자 jh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