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타결 두고 여야 엇갈린 평가…“성과” vs “불리한 합의”
한동훈 “국민 세금 부담 커질 것”
나경원 “불균형 심각…FTA 효과 사실상 무력화”
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 타결 결과에 대해 여야 측의 상반된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0일 "연간 200억달러의 대미 투자금을 우리 기업의 미국 진출을 돕는 보조금처럼 활용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긍정 평가를 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피 말리는 협상 끝에 성과를 이끌어낸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협상단에 감사와 존경을 보낸다"고 썼다. 이어 "수출기업들과 우리 경제에 가장 큰 불확실성이었던 관세 문제가 해소돼 참으로 다행"이라고 했다.
반면 야당 측은 문제가 있다는 반응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어제 이재명 민주당 정부는 그동안 김용범 정책실장 등 핵심 당국자들이 국민들께 말해온 것보다 훨씬 더 대한민국에 불리한 결과를 내놨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75억불과 2000억불은 엄청난 차이다. 앞으로 국민이 내야 할 세금이 늘고, 외환보유고도 축소 운영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3500억불에 대해, 대부분 보증 형태고, 현금은 5% 정도, 즉 175억불 정도라고 했는데, 어제 결과는 3500억불 중에 2000억불이 현금이었다"며 "심지어 미국발로 추가 비용이 더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지금부터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들은 오랜 기간 동안 엄청난 부담을 지게 되었다"며 "이 정도 액수의 약속을 이행하려면, 앞으로 국민이 내야 할 세금이 늘고, 외환보유고도 축소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미국측으로부터 예상치 못했던 공격을 받고 위축되어 미국이 요구한 3500억불 숫자를 덜컥 받은 것부터가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이라며 "미국의 공세적 협상전략이 가능했던 것은 이재명 정권이 자초한 면이 크다. 안 그래도 어려운 협상이 이재명 정권이었기 때문에 10배 더 어려워졌고, 그것이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엄청난 부담을 지운 결과로도 이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 미국 측은 반도체 관세가 이번 합의 대상 아니라는 등 우리와 다른 입장을 내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공개하는 정보는 미국 정부가 공개하는 정보보다 턱없이 적다"고 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도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에서는 의미가 있겠지만, 석 달여 동안의 협상 끝에 내놓은 결과는 오히려 걱정이 앞선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외환보유고 규모나 GDP대비 부담을 볼 때, 일본보다 훨씬 불리한 비율의 현금투자, 마스가 투자, 기업 투자로 인한 국내투자 공동화, 철강산업 50% 관세 유지, FTA 효과 제로화 등 대한민국 미래경제에 여러 가지 부담이 과중될 것이 뻔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에 의하면 관세인하 대가의 3500억 달러 지불에 더해 6000억 달러의 민간 대규모 투자가 더 있다는 것인데, 이 숫자가 사실이라면, 우리는 일본과 EU보다 과도한 금액을 헌납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더구나 수익 배분을 미국의 요구대로 5대 5로 결정한 것과 50%인 철강 관세 인하를 관철하지 못한 점도 타격이 크다"라며 "한미FTA에 따라 0% 무관세였던 자동차 관세 역시 여전히 25%의 적용을 받고 있다. 대규모 투자를 현실화해야 그나마 15%로 줄여준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