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오늘부터 여자로 살래”…獨, 성별 마음대로 바꾸랬더니 2만명 넘게 바꿔

지난 2021년 6월 독일 수도 베를린에서 성소수자 프라이드 행진 참가자가 성소수자 상징인 무지개 마스크를 쓴 모습. 사진=AP 연합뉴스

독일에서 지난해 법원의 승인 없이 개인이 스스로 성별을 선택해 등록할 수 있도록 한 뒤, 약 2만2000명이 성별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현지시간) 독일 주간지 슈테른은 연방통계청 자료를 인용해 '자기결정에 의한 성별등록법(Self-Determination Act)'이 발효된 지난해 11월 한 달 동안 7057명이 새로운 성별을 신고했으며 올해 7월까지 누적 건수가 2만2000건을 넘어섰다고 전했다. 이는 법 시행 전인 지난해 1~10월의 596건과 비교해 30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시행 초기 두 달간의 자료에 따르면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꾼 경우는 33%, 여성에서 남성으로 바꾼 사례는 45%를 차지했다.

독일 정부는 이전의 성전환 절차가 법원 판단과 전문의 감정서를 요구해 인권 침해 논란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성별을 '남성·여성·다양·미표기' 중 하나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을 바꾼 네오나치 활동가 마를라 스베냐 리비히. 사진=엑스 캡쳐

그러나 시행 이후 예상치 못한 논란도 발생했다. 성소수자 혐오 발언으로 잘 알려진 극우 성향 인사 마를라 스베냐 리비히(53·구 스벤 리비히)가 수감 전 성별을 여성으로 바꾸면서 그를 여성 교도소에 수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논의가 일었다.

리비히는 2022년 성소수자 축제 '크리스토퍼 스트리트 데이'에서 “사회에 해로운 존재”라고 발언해 기소됐고,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재판 도중인 올해 1월 성별을 여성으로 전환하고 이름도 '스벤'에서 '스베냐'로 바꿨다. 현재 수염을 유지한 채 립스틱과 귀걸이를 착용하고 있으며, 스스로를 “정치적 탄압을 받는 여성 인권운동가”라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사회민주당(SPD)과 녹색당이 중심이 된 '신호등 연정'에서 추진됐다. 한편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이끄는 중도보수 성향의 기독민주당(CDU)은 제도 개정 공약을 내세웠으나, 올해 초 SPD와의 연립 협약을 통해 내년 7월까지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미성년자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로 방향을 조정했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