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00억달러 현금 어떻게…'그림자 부채' 우려

[앵커]

연간 투자 한도를 설정한 것 자체가 좋은 협상이었다는 데는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만, 그럼에도 우리 돈으로 30조 원에 육박하는 큰 현금을 매년 써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돈을 우리 시장과 경제에 최대한 충격이 없는 방법으로 조달해야 하는 과제가 생겼는데, 현재 정부의 구상이 어떻고 그 부작용은 없는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웅배 기자, 연간 최대 200억 달러를 어떤 식으로 조달한다는 건가요?

[기자]

크게 외화 자산의 운용수익과 채권 발행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우선, 우리가 보유한 외환 4천 200억 달러 중 국채와 회사채 등 유가증권은 약 3천 700억 달러입니다.

단순 계산해 연간 5%대 수익을 내면 200억 달러가 조달되는 셈입니다.

이미 우리 외화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한국투자공사는 지난달 말 기준 연수익이 270억 달러 가까이 됩니다.

정부는 여기서 운용수익이 모자라게 되면 그 부족분은 정부 보증채를 발행해 메꾼단 계획입니다.

공공기관이 발행해 국가가 빚을 지진 않지만, 최악의 경우 정부가 갚겠단 보증을 서 조달 금리를 낮추는 식입니다.

[앵커]

그래도 외환시장에 영향이 전혀 없을 순 없을 텐데, 안전장치는 무엇이 있습니까?

[기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면 납입 시기와 금액을 조정할 근거를 마련했고, 실제 조달도 장기간 이뤄져 외환시장 영향은 더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 보증채 발행과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국책은행에서 해마다 정부보증채를 200억 달러씩은 발행한다"며 "수십억 달러를 추가로 발행한다고 해서 보증채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은 작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대미 투자 재원을 외화 자산 운용수익으로 충당하면 한국은행의 운용 이익과 국고 납입금이 줄고, 외환 방어 여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또, 보증채를 통한 조달이 겉으론 국가채무로 잡히지 않아도, 실제론 정부가 상환 책임을 지는 조건부 부채로 숨은 채무를 키울 수 있단 우려도 나옵니다.

이런 구조가 결국 신용등급과 조달금리에 부담으로도 번질 수 있습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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