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투자 한도·핵잠 건조’ 따낸 한-미 협상…일본 언론도 큰 관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정부 최고 훈장인 무궁화 대훈장과 신라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받은 뒤 이재명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일본 언론들이 한국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대미 무역협상을 매듭지은 것과 관련해 큰 관심을 보였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30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상호 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며 “한국은 3500억달러(498조원) 가운데 2000억 달러를 현금 직접 투자, 1500억달러는 조선 분야 투자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이어 “직접 투자는 한해 최대 200억달러로 제한하고, 투자는 10년 분할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일은 트럼프 정부를 상대로 비슷한 처지에서 대미 관세 협상을 벌여온 터라 곧잘 비교 대상이 됐다. 앞서간 것은 일본 쪽이었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상호관세와 자동차·부품 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합의했고, 지난달 4일부터 합의 사항이 실제 적용됐다. 또 향후 반도체와 의약품에 추가 관세를 적용하더라도 다른 나라와 견줘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 최혜국 대우도 약속받았다. 대신 일본 쪽이 현금으로 5500억달러(783조원) 규모 대미 투자를 하기로 약속했다. 반면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방침 뒤 반년 가까이 지나도록 협상을 매듭짓지 못하면서 우려를 키워왔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아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에 전격적으로 협상 합의를 끌어냈다. 특히 전체 3500억달러 대미 투자 가운데 43%에 해당하는 1500억달러를 우리 기업들의 조선업 투자로 충당하고, 2000억달러 현금 투자는 연간 200억달러(28조원) 한도를 두는 등 주장을 관철시켰다. 일본이 미국에 달러를 무제한 빌려올 수 있는 ‘통화 스와프’를 맺고 있는 현실 등을 고려해 합리적 수준의 결과를 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투자액에 원금 회수 장치를 마련해뒀고, 원금 회수 전까지 발생하는 수익은 5대 5로 배분하되 추후 조정 가능성도 열어뒀다. 일본은 전체 투자금액이 한국보다 2000억달러 많고, 전액 현금 기준이어서 투자 부담이 훨씬 큰 상황이다. 한국은 ‘투자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적을 담보한다'는 안전 장치를 걸었지만, 일본의 투자처 결정권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갖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관세 협상과 관련해 이번 회담에서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며 “(이번 관세 타결은) 대다수 예상을 뒤엎는 결과”라고 짚었다. 아사히신문도 “이번 합의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자동차 관세 인하 대통령령에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이 강점을 가진 반도체에 대한 관세는 경쟁국인 대만보다 세율이 높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한국은 이번 관세를 협상하는 과정에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원자력잠수함 건조 승인까지 받았다. 일본 방송 엔에이치케이(NHK)는 “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원자력잠수함을 보유하기 위한 협력을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허용하겠다는 뜻을 에스엔에스(SNS)에 밝혔다”고 전했다.

도쿄/홍석재 특파원 forchi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