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한국에 불리한 결과…세금 늘고 외환보유 축소될 것"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어제 이재명 민주당 정부는 그 동안 김용범 정책실장 등 핵심 당국자들이 국민들께 말해온 것보다 훨씬 더 대한민국에 불리한 결과를 내놨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75억 불과 2000억 불은 엄청난 차이다. 앞으로 국민이 내야 할 세금이 늘고, 외환보유고도 축소 운영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3500억 불에 대해, 대부분 보증 형태고, 현금은 5% 정도, 즉 175억 불 정도라고 했는데, 어제 결과는 3500억 불 중에 2000억 불이 현금이었다"며 "심지어 미국 발로 추가 비용이 더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지금부터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들은 오랜 기간 동안 엄청난 부담을 지게 되었다"며 "이 정도 액수의 약속을 이행하려면, 앞으로 국민이 내야 할 세금이 늘고, 외환보유고도 축소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미국 측으로부터 예상치 못했던 공격을 받고 위축되어 미국이 요구한 3500억 불 숫자를 덜컥 받은 것부터가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이라며 "미국의 공세적 협상전략이 가능했던 것은 이재명 정권이 자초한 면이 크다. 안그래도 어려운 협상이 이재명 정권이었기 때문에 10배 더 어려워졌고, 그것이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엄청난 부담을 지운 결과로도 이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핵추진잠수함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은 실현되면 우리 안보에 큰 도움이 된다"면서도 "그러나 미국 상황에 따라 최종적으로 실현되기까지 변동 가능성이 큰 문제이기도 하다"고 우려했다.

한 전 대표는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 미국 측은 반도체 관세가 이번 합의 대상 아니라는 등 우리와 다른 입장을 내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공개하는 정보는 미국 정부가 공개하는 정보보다 턱없이 적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어제 한미양국이 실제 협의한 내용과 과정에 대해 미국이 백악관 홈페이지에 밝힌 수준 이상으로 국민들께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며 "우재준 의원 등이 청구한 협상과정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도 소송으로 갈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