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출국 1300명중 4명만 막았다

경찰, 15일~28일 불심검문 실시
출국제지 조치 단 4명…내사중
출국목적 등 불명확시 심층검증
캄보디아 우회 입국은 못 막아

인천국제공항에서 캄보디아행 비행기 탑승자들을 대상으로 불심검문을 실시하는 공항경찰단 [인천경찰청 제공]

한국인 납치·감금 사태 이후 정부가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최고단계인 ‘여행금지’를 발령했는데도 여전히 캄보디아행 출국 행렬은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은 우리 국민이 범죄에 연루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현재까지 1300명이 넘는 출국자를 상대로 ‘불심검문’을 실시하고 있으나 출국이 가로막힌 인원은 4명에 불과해 유명무실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공항경찰단은 지난 15일부터 지난 28일까지 2주간 캄보디아로 출국하려는 비행기 탑승객 1300여명을 대상으로 불심검문을 벌였다. 총 28개 항공편에 탑승하려던 이들이다. 경찰에 따르면 하루에 약 100여명을 대상으로 불심검문이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앞서 경찰은 범죄에 노출될 위험을 안고 캄보디아로 출국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15일부터 인천국제공항 출국 게이트에 경찰력을 배치하고 비행기 탑승자 전원을 상대로 불심검문을 실시해 왔다. 현장에서 경찰은 탑승객들에게 출국 목적과 숙박하는 호텔 등을 묻고 휴대전화로 실제 예약 여부까지 확인했다고 한다.

가족 여행 목적의 출국이 확실하면 단순 질의 문답으로 검문이 이뤄졌으나, 혼자 있거나 한두 명 정도로 구성된 청년들에게는 보다 까다롭게 질문을 던졌다. 출국 목적이나 호텔 예약 명세 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면 심층 검문을 실시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고수익 일자리’라는 미끼에 속아 출국하는 사람 대부분이 취업준비생이거나 피싱 범죄에 연루된 청년층이기 때문이다.

불심검문을 받은 1300여명 중 출국이 제지된 인원은 4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각각 1명씩 비행기 탑승 목적 등에 관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이들의 출국을 제지했다. 이후 경찰은 이들 4명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나머지 1300명 이상의 탑승자는 전부 캄보디아로 출국했다.

정부는 캄보디아 일부 지역(캄포트주 보코산 지역·바벳시·포이펫시)에 대해서만 내년 1월 말까지 여행금지 대상 지역으로 지정한 상태다. 이에 인접 국가를 통해 해당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경찰의 이번 불심검문 조치가 미봉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경찰은 한국인 납치·감금 사태가 불거진 엄중한 상황에서 불심검문이 최소한의 예방 조치라는 입장이다. 특히 여권법상 여행금지 지역에 출국할 경우에는 형사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출국자들을 대상으로 설득과 경고를 병행하고 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불심검문은 범죄 연루 가능성을 막는 예방조치 수단 중 하나”라며 “출국자 중에는 간혹 이러한 불심검문이 너무 위협적이지 않냐고 반발하는 경우도 많은데 경찰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 실시하는 조치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고 있다”고 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범죄 연루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불심검문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데는 의미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출국 자체를 완전히 막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베트남이나 태국, 일본 등 다른 나라를 거쳐 우회 입국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험 지역에 대한 여권 사용 제한 확대 등 보다 실효적인 조치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며 “캄보디아 범죄 단지 폐쇄 등 국제 공조를 통한 근본적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용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