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선방이라 할 수 없는 협상…분납은 리스크 연장"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무리한 요구와 약속을 받고, 그것을 분납하게 된 것을 선방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에서는 의미가 있겠지만, 석달여 동안 협상 끝에 내놓은 결과는 오히려 걱정이 앞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외환 보유고 규모나 GDP대비 부담을 볼 때, 일본보다 훨씬 불리한 비율의 현금투자, 마스가투자, 기업투자로 인한 국내투자공동화, 철강산업 50% 관세유지, FTA효과제로화 등 대한민국 미래경제에 여러가지 부담이 과중될 것"이라며 "아무리 보아도 칭찬하기 어려울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에 의하면 관세인하 대가의 3500억 달러 지불에 더해 6000억 달러의 민간 대규모 투자가 더 있다는 것인데, 우리는 일본과 EU보다 과도한 금액을 헌납하는 셈"이라며 "분납은 리스크의 연장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수익 배분을 미국의 요구대로 5대5로 결정한 것과 50%인 철강 관세 인하를 관철하지 못한 점도 타격이 크다"며 "한미 FTA에 따라 0% 무관세였던 자동차 관세 역시 여전히 25%의 적용을 받고 있다. 대규모 투자를 현실화해야 그나마 15%로 줄여준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 큰 우려는 이마저도 또 구체적 청구서의 디테일이 달라질까 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 한미 관세협상 청구서를 정확하고 상세하게 국민에게 소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 와중에 그들이 하는 것은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주 4.5일 근무추진, 노동이사제는 물론 민노총 조합원 확대와 세금인상이니 대한민국 기업축출이라 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리쇼어링은 물론 해외기업투자유치에 대한 고민과 해법이 없다면 더 이상 대한민국의 청년 일자리는 씨가 마를 것이고, 우리의 산업경쟁력은 급속 퇴보할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현금 투자와 조선업 협력으로 분리하고,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하는 데 합의했다. 이로써 한국산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되며, 양국 상호관세는 기존 합의대로 15%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