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뉴스] 한미 관세협상 타결 ‘현금투자 2천억 불, 年 상한 200억 불’

[KBS 대전]

■ 프로그램명: KBS대전 생생뉴스
■ 방송시간 : 오전 8시 30분(1Radio 94.7 MHz)
■ 진행 : 박지은 기자
■ 출연 :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 구성 : 한세희 작가
■ 기술 : 송환 감독

■ 유튜브 영상 바로 가기 https://www.youtube.com/watch?v=4-jhU-KZ-gA?si=w-bzAG9EUzJaTOsY

◇ 박지은 기자(이하 박지은): 한미 양국의 관세와 안보 협상이 동시에 타결됐습니다. 이번에는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을 깨고 속도전으로 협상이 타결됐는데요. 오늘 생생 인터뷰 이 부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충남대 경제학과 정세은 교수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이하 정세은): 예 안녕하세요.

◇ 박지은: 끝날 것 같지 않았던 한미 관세 협상 예상보다 빠른 결론이 났습니다. 핵심 내용 정리해 주실까요?

◆ 정세은: 이번 관세 협상은 이미 지난 7월 30일 타결되었던 것이 그 세부 내용에 있어서 양국 간에 이견이 있던 것을 협상해 왔던 것이 결국 타결된 것인데요. 그때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한국이 투자하기로 했었는데 그것을 이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전액을 당장 현금으로 그러니까 달러 현금으로 지불해라 그런 요구를 해 왔고요. 이번에는 그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중에서 2천억 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 달러로 제한하기로 그렇게 합의했고요. 나머지 1500억 달러는 조선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해서 사실 한국이 요구했던 것과 근접한 형태로 그렇게 최종 타결되었습니다.

◇ 박지은: 네 그렇군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 현금으로 그리고 내 임기 내에 투자해라. 이렇게 요구를 해 왔었던 건데 우리 정부의 입장이 조금은 반영된 결과다. 이렇게 좀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좀 짚어볼게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한국의 대미 투자 총액은 3500억 달러입니다. 이 가운데 현금 투자가 2천억 달러인데요. 이 우리나라 돈으로 좀 계산을 해봤더니 280조 원에 달합니다. 우리나라 한 해 정부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상황인데요.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연간 200억 달러 한도로 제한 하는 방식으로 결정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 정세은: 사실 그냥 그냥 생각해 본다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미국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시장 자국 시장을 가지고서 다른 나라들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고 처음에 미국 측의 요구는 그건 정말 뭐 한국 외화 보유액이나 외환 위기까지도 우려할 정도로 심각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냈다는 점에서 어 저희가 뭐 그나마 선방한 그런 협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또 그런데도 지금부터 약속한 바에 따르면 10년 동안 한 해에 200억 달러에 달하는 그런 미국의 투자를 그것도 미국이 결정하는 대로 그렇게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어서요. 사실 선방했다. 그리고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본다면 특히 일본하고 비교해 본다면 일본은 당장 5500억 달러를 그것도 전액 다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해야 하고 하기 때문에 뭐 그것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낫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양쪽에서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이 정도로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박지은: 미국이 제시한 조건 자체가 불합리한 조건이었긴 했지만, 그것에 반해서 이 협상을 끌어내는 과정은 그나마 조금 합리적으로 진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 정세은: 차이점은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익 배분을 거의 미국에서 가져가는 방식으로 협상이 타결되었는데요. 우리는 이익을 50대 50으로는 나누자 그렇게 협상이 타결되었고 또 1500불은 한국이 조선 산업에 투자하는 거니까 한국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 정도로도 받아냈고 나머지 이제 2천억 불에 대해서는 그것도 사실은 미국이 결정한다고 하지만 미국도 그 돈을 받아서 그렇게 낭비하게 그렇게 쓰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도 미국이 결정한다고 하지만 향후에 계속 한국 정부와 한국 정부가 어떤 우리에게 그래도 유리한 요구를 해 가면서 매년 2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방식으로 가면 가야 할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이번에 협상이라고 하는 것이 또 뭐 아주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 같지만 향후에 계속해서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계속 요구하고 협상하고 또 그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에서 인기가 떨어졌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어떤 궁지에 몰린다고 하면 또 우리의 협상력이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어느 정도 어떤 대강의 틀 이것도 확실하다고 저는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 대강의 틀은 마련이 되었는데 또 200억 달러를 막상 미국이 결정하는 데 투자하겠다고 하지만 또 그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양국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고 그때에는 또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내용이 조금씩은 바뀔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미 간에 아니면 전 세계에 관세 갈등 문제 이런 것들은 계속 진행될 거다. 계속해서 우리의 국익을 최대한 확보하는 선에서 노력해야 할 거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박지은: 구체적인 금액을 이제 좀 짚어주셨는데 사실 한때 이게 뭐 250억 달러냐 아니면 150억 달러냐 두고 이 미국과 우리나라 간의 줄다리기를 벌인 바가 있어요. 그런데 결국 200억 달러로 절충이 된 건데요. 이것을 두고도 이제 우리 외환 시장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가용 외환을 대미 투자에 사실상 영끌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와요. 가능한 수준입니까?

◆ 정세은: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기는 어려운데 미국 측에서 원래 처음에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한 것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대응을 했어야 했고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정책실장이 제시했던 것이 한국의 외환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지 않으면서 최대한 끌어올 수 있는 연간 외환이라고 하는 액수가 150억에서 200억 달러 정도다 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외환시장의 상황을 보고 정말 그래도 불안정성이 안정성을 최대한 유지하는 한에서 최대한 끌어올 수 있는 돈이다라고 저희가 제시를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부에서 그 정도의 생각은 판단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외환 시장에 아무런 충격이 없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고 저희가 최대한 선방을 한 그런 통상 협상을 했습니다만 향후에 뭐 상황이 어떻게 될지 그러나 이번 통상 과정에서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에 충분히 외환 시장의 불안정성이 문제다라고 어필을 했기 때문에 향후에 정말 200억 달러를 매년 이렇게 조달을 하는 과정에서 뭔가 불안정성이 발생한다면 저희는 그것을 가지고 충분히 다시 미국하고 재협상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 사례를 보면은 미국하고 한 번 협상을 하면은 다시는 더 협상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 왔지만 이번에 저희가 깨달은 건 뭐냐 하면은 언제든지 미국은 과거의 협상을 뒤엎고 저희가 한미 FTA를 맺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이런 걸 하는 것이거든요. 미국이 이렇구나 트럼프 정부라고 하는 거는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재협상을 요구할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으로 인해서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이 온다거나 할 때에는 저희 정부는 강력하게 약속대로 하기가 어렵다 우리가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그렇다라고 해서 저희는 외환시장 안정이 어느 정도로 지켜질 것인가는 정부가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이 일을 진행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 박지은: 정부가 끊임없이 모니터링해서 우리나라 외환 시장이 좀 불확실성이 커진다면 미국의 재협상을 요구해라. 그리고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서 언제든지 재협상할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수익금 배분 비율도 살펴봐야겠습니다. 투자액에 대한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국과 미국이 그 각각 50%를 배분받고요. 이후에는 미국이 90% 한국이 10% 받는 구조인데요. 이 구조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 정세은: 이것도 처음에는 뭐 처음부터 미국이 90이고 한국이 10이다 이렇게 해 왔다가 그래도 협상 과정에서 이건 정말 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런 협상 과정에서 이렇게 바뀌었고요. 사실 이 정도도 어 이 정도로 만족해야 하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참 좀 참담한데요. 우리가 내는 돈인데 미국은 자기 돈 한 푼도 없이 예 50%를 받다가 나중에는 90%를 받는다는 것이 저는 이것이 전 세계의 관례가 된다고 하면 전 세계에서 해외에 투자를 나가는 기업들이 이렇게 있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저의 감상이고 어쨌든 이 정도라도 얻어낸 것으로 일본도 그렇게 얻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정도라도 얻어낸 것으로 그래도 위안을 삼아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박지은: 1500억 달러는 이제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도 설명을 해 주시죠.

◆ 정세은: 미국이 조선업 건조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이미 우리 조선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고 있고요. 그래서 향후에 이것은 이 부분은 미국 측이 결정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기업이 주도해서 투자하기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한국 기업에 한국에 유리한 그런 투자와 그리고 향후에 수익 창출 그리고 어 이 한국 미국에 투자하지만, 그 한국에서 부품 조달이라든가 계속해서 한국하고의 관계가 연계 산업이 발전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전체 3천억 500억 달러에서 1500달러 정도는 그래도 한국에 유리한 그런 사업으로 이것을 주도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에 이걸 발판으로 해서 사실 미국 조선업이 정말 경쟁력이 좀 형편없기 때문에 다른 미국 조선 산업을 이렇게 우리가 거의 장악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좀 억울함이 조금 씻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박지은: 이번 협상을 일본과 좀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본과 우리나라의 협상 비교해 본다면 어떤 게 강점이고 어떤 게 약점으로 분석하고 계십니까?

◆ 정세은: 일본과 한국이 저희가 대미 시장에서 약간 경쟁국 관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미국 일본이 자동차 관세율 15%를 맞췄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보다 더 높게 갈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지난 몇 달간 일본이 먼저 협상하고 먼저 적용받고 우리는 여전히 25% 적용받으면서 좀 힘들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사실 미국에 대해서 한국의 제1 수출 품목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놓칠 수 없고 그래서 그 15%를 맞추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약속을 했는데 사실은 어 비슷 큰 틀에서는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미 투자 약속을 했고 또 국방비 미국의 무기를 대량 구매하는 것 등 여러 가지 일을 해 주었는데요. 그렇지만 그런데도 우리는 이 3500불에서 이 1500불은 우리가 정하는 투자를 하겠다고 했고요. 그다음 해마다 일본은 전액 미국이 투자를 결정한다였고 그것을 지금 당장 전액 현금으로 물론 이제 당장 현금이라고 하는 게 오늘내일 사이는 아니겠지만 이 앞부분에 초반에 내는 것인데요. 우리는 그래도 일부분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나머지도 한꺼번에 내는 것이 아니라 매년 나누어서 200불씩 이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투자금에 대한 이익을 나누는 것도 우리가 유리하게 했기 때문에 그냥 딱 놓고 비교를 해 보면은 한국이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조건으로 협상을 마무리 짓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만 또 더 크게 생각을 해보면 뭐 일본은 워낙 그 경제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런 차이도 있지 않나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거리는 있습니다.

◇ 박지은: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 업계의 관세가 25%에서 15%로 낮춰진 겁니다. 여파로 현대차와 기아 주가가 두 자릿수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미치는 파급력도 있겠죠?

◆ 정세은: 현대차나 기아차가 지금 지난 몇 년간 한국 경제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그리고 반도체가 지난 몇 년간 안 좋았었는데 이 수출 부분을 계속해서 좀 지켜왔던 것이 바로 이 자동차 부분이고 어 그래서 자동차가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고용이나 투자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요 이번 타결은 환영할 만한 일이고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현대차가 더 미국에서 승승장구하기를 바랍니다.

◇ 박지은: 반면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50% 관세 여전히 유지되는 상황인데요. 우리 지역 같은 경우 당진에 현대제철이 있고요. 관련 중소기업들도 있어서 대미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 나오는데 이후 추가 논의 가능한 상황입니까?

◆ 정세은: 이 부분은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뿐만 아니고 유럽이나 일본이나 다른 모든 국가가 철강에 있어서는 미국의 어떤 뭐 인하나 완화나 이런 것들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계층이 그 철강 산업이나 이런 제조업이 있는 그 지역의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글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뭐 다른 어떤 것들을 받으면서 주고받고 할 것이라고 하는 입장 변화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 박지은: 지역 경제 살리는 측면에서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 없습니까?

◆ 정세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미국이 전향적으로 바뀌지 않는다고 하면은 기업 차원에서는 다른 활로를 뚫어야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좀 한정된 것이고 그러나 좀 시간을 두고 본다면 미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괜찮은 질 좋은 철강을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겠느냐 이렇게 생각한다면 시간이 흐르면 미국 내에서 이 부분도 다시 우리 협상해 보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그것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 정부 차원에서는 지역 경제를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두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박지은: 결국에는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내에서 자생할 수 있는 분위기와 정책들을 좀 만드는 게 필요하다. 이 부분 짚어주셨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경쟁국 대만과 대비해서 이제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는데 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이 어떤 겁니까?

◆ 정세은: 아직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 아직도 여러 트럼프 대통령이 꺼낼 수 있는 카드가 많은 것 같아요. 지난번에 7월 30일에 이제 다 됐다고 생각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철강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품목을 남겨놨거든요. 그래서 뭐 약재 의약 의약품이라든가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이제 반도체나 이런 것들인데요. 그런데 이제 반도체는 미국 자체의 생산 능력이 너무 없기 때문에 철강처럼 관세를 높게 높여 놓고서 미국 산업을 살리겠다 이게 안 되고 결국에는 다른 나라에서 반도체 강대국들이 가서 도와줘야 하므로 미국이 반도체에 있어서는 그렇게 높은 관세를 막 부과할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강력한 경쟁국이 대만이기 때문에 대만하고 한국에 대해서 비슷하게 관세를 어떤 수준으로 정하더라도 비슷한 수준으로 해주겠다. 대만은 낮게 낮게 해 주고 한국은 높게 하겠다. 이렇게는 안 하겠다고 약속받았기 때문에 그 수준이 어떻게 됐든 제가 봤을 때는 미국 내에서 생산 능력이 없다. 그럼, 결국에는 한국 것을 수입해야 한다. 관세를 높게 부과하는 것은 미국에 좀 오히려 미국에 나쁠 수 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좀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박지은: 30초 정리해 주시죠. 우리 정부 어떤 부분 가장 신경 써야 합니까?

◆ 정세은: 향후에 이렇게 정상회담이 결정되고 큰 틀에서 결정이 되었지만, 또 이것을 이제 문서화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문서화하고 그 이후에 미국에서 행정명령으로 또 실시되어야 하고 지금부터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되었지만, 여전히 트럼프의 어떤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다 됐다. 이렇게 안심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계속해서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 박지은: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박지은 기자 (now@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