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전면 시행 촉구…“봉화 등 12개 군 모두 참여해야 진정한 정책 실험”

봉화·진안·장수·곡성·옥천 5개 군, 추가 선정 건의
박현국 봉화군수 “소멸 위기 대응 전면 확대 절실”
임종득 국회의원 “봉화 제외, 강한 유감”

박현국 봉화군수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전면 시행 촉구 공동성명' 발표 현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봉화군 제공

농어촌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전면 시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봉화군은 지난 29일 국회에서 봉화·진안·장수·곡성·옥천 5개 군이 함께 참여한 공동성명을 통해 1차 심사를 통과한 12개 군 모두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최종 선정에서 제외된 5개 군이 "농촌의 위기는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문제"라며 정부에 사업 확대를 공식 건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봉화·진안·장수·곡성·옥천 5개 군수들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전면 시행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에 서명했다. 봉화군 제공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사업이다. 선정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해 농촌 지역 유지에 기여한 주민들에게 공익적 보상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순환을 촉진하는 것이 골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69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49개 군이 신청했고 서류심사를 거쳐 12개 군을 1차 선정했다. 이후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개 군이 최종 시범사업 지역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1차 통과 후 탈락한 봉화·진안·장수·곡성·옥천 5개 군은 "정책 추진 의지와 실행계획을 인정받고도 제외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전면 시행만이 정책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봉화군은 이번 공모에서 △전 군민 월 17만 원 지급(기본 15만 원 + 군비 2만 원 추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순세계잉여금 활용 △읍·면 단위 지역화폐 가맹점 확충 등을 골자로 한 '봉화형 기본소득 모델'을 제시하며 주목받았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봉화군은 이미 재원 확보와 지역경제 순환 체계를 구축한 만큼 시범사업 추진에 가장 적합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며 "농촌의 인구감소와 소비 위축으로 인한 악순환을 끊고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복원할 수 있도록 추가 선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5개 군은 공동성명을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은 국가균형발전의 출발점"이라며 "정부는 12개 군 전면 시행을 통해 실효성을 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국 확산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임종득 국회의원이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봉화군이 제외된 것에 대해 입장을 밝히며 정부의 지원 확대와 실질적 농촌 중심 정책을 촉구하고 있다. 임종득 의원실 제공

이와 관련, 영주·영양·봉화 지역구 임종득 국회의원이 29일 성명을 내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봉화군이 제외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임 의원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인구 소멸지역은 우선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봉화군은 국가가 요구하는 모든 준비를 마쳤음에도 제외됐다"며 "이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비 40%, 지방비 60%를 투입하는 구조로는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감당하기 어렵다"며 "생색은 정부가 내고 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하는 사업이 되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최소 70% 이상을 지원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심각한 지역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촌 지역에 한정된 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국토 균형 발전과 지역 상생을 이끄는 실질적 제도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완훈 기자 pwh0413@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