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잠’ 눈독 들이는 日, 트럼프 ‘한국 승인’ 소식 상세 보도

트럼프 “한국 핵잠 승인” 소식 신속·상세 보도
마이니치 “북핵 고도화 속 국민 안심 향상 의도”
산케이 “李대통령, 역대 정권 ‘비원 성취’ 도모”
북한·중국 등 주변국 자극 가능성도 제기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내각이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추진하는 가운데 일본 언론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소식을 상세히 타전했다.

NHK방송은 30일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방송은 이 소식을 홈페이지 상단에 배치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와 관련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9일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명록 작성 모습을 보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마이니치신문은 “핵추진 잠수함은 디젤 엔진보다 잠항 가능 시간이 압도적으로 길어 적에게 탐지되기 어렵다”며 “미국 외에 중국, 프랑스 등이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 호주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배경을 “북한이 핵무기 고도화를 이어가는 가운데 세계에서도 보유국이 한정된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해 국민의 안심감을 높이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 대통령이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해 서해나 동해에서 활동하면 미군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하면서 동아시아의 엄중한 안보 환경을 근거로 핵추진 잠수함 개발에 대한 이해를 구했다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30일 오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소식을 홈페이지 머리기사로 전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홈페이지 캡처

이어 “한·미 원자력 협정은 한국에 우라늄 농축이나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를 금지한다. 연구 목적 재처리나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 생산은 미국과의 협의 하에서만 가능하다”며 “고농축 우라늄 또는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통해 얻어지는 플루토늄은 핵무기 연료로 군사 전용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신문은 “한국은 과거에도 재처리 용인을 미국에 요구한 적이 있지만 북한과 중국 등 주변국 반발도 예상돼 논의는 진척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산케이신문은 핵추진 잠수함 개발·보유가 “(한국) 보수·진보 진영을 불문하고 역대 정권에서 검토됐지만 좌절이 거듭됐던 사안”이라며 “이재명 정권은 미군 부담 경감을 호소해 ‘비원 성취’를 도모했다”고 해설했다.

산케이는 “이재명 정권은 미·중 대립이 격화하는 가운데 한국이 대중국 포위망에 가세하는 ‘한·미 동맹의 현대화’를 새로운 명분으로 들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이용을 승인받고자 했다”며 “다만 동맹 현대화는 주한미군 활동 범위를 한반도 이외로 넓히려는 미국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도 돼 중국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요미우리신문은 한·미 간 핵추진 잠수함 논의가 진척되면 이 대통령이 주변국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주의 깊게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고 해설했다.

핵추진 잠수함 도입은 다카이치 내각도 추진하는 사안이다.

집권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지난 20일 연립정권 합의서에 서명하며 ‘차세대 동력을 활용한 수직발사장치(VLS) 탑재 잠수함’ 보유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사실상 핵추진 잠수함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됐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차세대 동력으로 원자력을 활용할 가능성에 대해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억제력과 대응력 향상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만약 일본까지 핵추진 잠수함 보유에 나선다면 중국의 반발은 한층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도쿄=유태영 특파원 anarchy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