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나서 ‘사전 상담’…‘재기 발판되는 사회’

[KBS 창원] [앵커]

개인 파산의 실태와 문제를 짚어보는 기획보도입니다.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으로 불리는 장기 불황으로 개인 파산이 오래 전부터 사회 문제가 됐습니다.

일본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박기원 기자가 현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990년대 초, 거품 경제 붕괴로 장기 불황에 빠진 일본.

부실 채권이 급증하면서 불과 10년 만에 다중 채무자가 200만 명까지 늘었습니다.

이들이 파산으로 내몰리는 걸 막기 위한 대책 중 하나는 '사전 상담'과 '채무 조정'.

'일본신용상담협회'가 전국에 2개 센터, 19곳의 상담 시설을 두고, 빚을 진 사람에게 무료로 채무 상담과 변호사 상담을 제공합니다.

은행협회와 대부업협회 등 대출로 이자 수익을 얻는 금융기관이 운영비를 전액 부담합니다.

빚을 진 사람들의 재기를 돕는 것이 결국 금융시장 건전성 유지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채무자의 수입과 지출을 파악하고, 빚 변제 계획을 세워 채권자들과 직접 협상합니다.

[미야시타 히로시/일본신용상담협회 사무국장 : "'채무 처리'의 기준은 앞으로의 이자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연손해금'을 받지 않는다는 것으로 빚의 원금만 가지고 채권자와 협상합니다."]

이 같은 협상으로 완전 변제에 이르는 비율은 90%에 달합니다.

파산과 회생같은 법적 절차까지 가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겁니다.

또, 채무자들의 자살과 사회적 고립을 막기 위한 심리 상담도 제공합니다.

[히로 쿄코/일본신용상담협회 오사카센터 심리 상담사 : "금전적인 문제로 인간관계가 단절되거나 직장을 잃는 등 자신의 인생이나 생활 전반이 붕괴될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인 돌봄이 근본적인 해결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법적 절차로 넘어가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신속성입니다.

파산 개시 결정과 동시에 관재인이 선임돼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파산 선고 이후에야 관재인이 선임되는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면책까지 걸리는 기간도 3~4개월 정도로 짧습니다.

[기모토 시게키/변호사 : "일본의 경우 법원에서도 파산을 시작하고 나서 해당 사건을 판결하기까지 시간을 오래 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파산 절차 과정에서 부도덕한 채무자는 반드시 걸러낸다는 신뢰와 합의가 신속한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나카니시 마사시/도시샤 대학 사법 연구과 교수 : "빌린 것을 갚아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생각을 명확히 유지하면서 한편으로는 다중 채무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두 가지 상황의 균형을 잡으면서 제도가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채권자의 참여로 이뤄지는 사전 상담과 신속한 파산 절차가 '빚의 악순환을 끊는 재기의 기회'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그래픽:박수홍

*본 보도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 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박기원 기자 (pra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