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임성근, ‘친윤’ 이완규 전 법제처장 변호인 선임

이 전 처장, 尹과 대학·사법연수원 동기…‘안가 회동’ 참석도
임 전 해병대 1사단장,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24일 구속

(시사저널=이강산 기자)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 거부 사유를 소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대표적 '친윤' 인사인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새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임 전 사단장 측은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에 이 전 처장의 선임계를 제출했다.

이 전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이자 사법시험(33회)·사법연수원(23기) 동기로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을 마지막으로 2017년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 활동해 오던 이 전 처장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부터 약 3년간 법제처장을 역임했다.

또 그는 12·3 비상계엄이 해제된 지난해 12월4일 대통령 안가에서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들과 회동한 인물이기도 하다.

아울러 이 전 처장은 지난 4월8일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됐으나 6월5일 이재명 대통령의 권한으로 지명이 철회되기도 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24일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수근 상병의 상급 부대장이었던 인물이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바둑판식 수색' 등 무리한 지시를 내려 채 상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임 전 사단장은 수해 현장 활동 당시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으로 이관됐음에도 원소속 부대장으로서 지원하는 정도를 넘어 구체적인 수색 지시를 내리는 등 임의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며 군형법상 명령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7일 구속 후 첫 조사를 받았으며 특검팀은 이날도 임 전 사단장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이 전 처장은 이날 임 전 사단장의 피의자 조사부터 참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