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한미 관세협상, 굉장히 선방…실무진 고생 흔적 보여"

"외환 보유액 4200억불, 2000억불 투자 상한선 잘 설정"
"주택, 보금자리이자 노후 대비 자산…복원 정책 펴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2.1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두고 "굉장히 선방한 협상이다. 여야를 떠나 실무진들이 고생을 많이 한 흔적들이 보였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채널A 정치시그널 출연해 "우리가 3500억 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어쨌든 현금은 2000억 불, 나머지 1500억 불은 마스가(MASGA·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로 협력을 한다는 것이니 부담이 확 준 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우리 외환 보유액이 4200억 불 정도다. 한 해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200억 불 정도로 상한선이 있다는데 국가 부담 측면에서는 잘한 협상"이라고 했다.

이어 "핵잠수함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사실 그건 중국 견제용이다. 이재명 정부가 그동안 보여온 친중 노선과는 배치되는 느낌도 있다"며 "그래서 (미국 측이 이번 관세협상을) 허락했다는 것 같다. 핵 수출 관련 미국 법 개정을 이어가는 등 후속 과제가 있지만 선언적 의미에서는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 미북 회동이 불발된 것을 두고는 "당장은 쉬운 것 같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는 "주택은 보금자리이자 내 노후를 대비하는 자산이다. 이걸 대비하지 못하게 하니 젊은 세대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라며 "주거사다리가 부숴졌다고 생각하고 그걸 복원하는 정책들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제 집을 사려고 준비하고 계셨던 분들이 대출이 막혀서 내 집 마련 자체가 어려워진 것"이라며 "재건축·재개발도 어려워졌다. 아파트의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가 어렵기 때문에 자금 조달을 하기가 어려운데, 그러면 아파트의 재건축 동의율이 떨어진다.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사람들, 당장 월세와 반전세를 살아야 하는 모든 분들에게 고통을 주는 정책"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관련 발언 자제령을 내린 것을 두고 "대단히 무책임하다"며 "도대체 왜 이런 식으로 했냐는 질문을 하시는 상황에서 '말실수할 것 같으니 말하지 말라'는 이런 나쁜 정치가 어딨나"라고 했다.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피감기관들에 딸 결혼식의 축의금을 수령했다는 논란을 두고는 "사퇴가 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수사를 받는 게 답이다. 이건 명백하게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며 "축의금을 돌려준 건 참작 사유인 거지 법 위반을 벗어날 사유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이번에 민주당도 최민희 맛을 제대로 보는 것 같다. 우리(국민의힘)는 많이 봤다"고 했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