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주진우 "미래 10년 옭아맨 한미 관세협상…얻은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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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5.10.24. kgb@newsis.com /사진=김금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미래 10년을 옭아맨 협상 결과"라며 "(한국은) 얻은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30일 SNS(소셜미디어)에 "(이번 협상으로 한국은) 얻은 것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미 관세협상을 마무리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 투자 3500억 달러 중 현금 투자는 2000억 달러, 나머지 1500억 달러는 'MASGA' 조선업 협력으로 구성된다. 또 한미 양국은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한국은 무려 10년간 매년 현금 2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해야 한다"며 "규모는 안 밝혔지만 조선업 투자 1500억 달러 중에도 현금이 포함됐다"고 했다.

이어 "미국 무기를 매년 수조 원 산다. 3조 원 넘는 미국 조기경보기도 계약했다"며 "한미동맹이 무상 제공하던 전략 자산을 '미국산'으로 우리가 사야 한다. 자주국방은 구실이다. 북핵을 용인하면서 전략적 균형은 이미 무너졌다"고 했다.

또 "자동차 관세 우위도 잃었다. 유럽연합(EU)·일본 경제 대비 우리가 가장 큰 타격"이라며 "통관 완화 등 농산물 개방은 얼렁뚱땅 설명이 없다"고 했다.

주 의원은 "핵 잠수함 건조도 미국 무기 사야 하고, 핵연료 승인을 받았을 뿐"이라며 "현금은 총 350억 달러만 투자한다는 기존 정부 설명과 완전히 다르다. 협상이 잘 돼 문서도 필요 없다더니, 그때 왜 문서화하지 않았나"고 반문했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