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4개월 만에 내란재판 출석…‘국회 의원 끌어내라’ 지시 공방 재점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증인 출석
윤 전 대통령 직접 반박 가능성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약 4개월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연다. 이날 공판에는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곽 전 사령관은 앞서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내란 재판에 16차례 연속 불출석했지만,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곽 전 사령관이 증인으로 나서는 만큼 직접 반박하기 위해 출석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법정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곽 전 사령관을 신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당시에도 곽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하자, “인원이라는 얘기를 했다는데 저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놔두고,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번 재판에서도 ‘국회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실제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내란 재판에서는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을 뒷받침하는 군인들의 진술이 다수 나왔다.

이상현 전 특전사 1공수여단장(준장)은 지난 5월 법정에 나와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대통령이 문을 부숴서라도 국회의원을 끄집어내오래’라는 지시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안효영 전 1공수여단 작전참모(중령)는 지난 9월 법정에 나와 비상계엄 당시 이 여단장과 국회로 이동하던 차량 안에서 곽 전 사령관이 여단장에게 전화로 “대통령님이 문짝 부숴서라도 끄집어내래”라고 지시하는 내용을 휴대전화 너머로 들었다고 밝혔다.

이번 공판은 윤 전 대통령의 직접 출석과 함께 핵심 증언을 둘러싼 공방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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