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후폭풍… 야권 일제히 “국익 내줬다” 비판

국민의힘 “트럼프 뜻대로 끝났다”, 진보당 “강도적 약탈”
이준석 “FTA 흔들려, 구조 점검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영접하고 있다. (SBS 캡처)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두고 야권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진보당이 동시에 “국익을 내준 협상”이라며 비판에 나섰고,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도 “구조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념 성향은 달라도, 협상 내용에 대한 우려는 한목소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국민의힘 “GDP 절반인데 일본식 틀… 외환 리스크 자초”

국민의힘은 이번 협상이 사실상 미·일 협상 구조를 그대로 옮겨온 형태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한국은 일본의 절반 수준 경제 규모에 외환 체급도 다르다”라며, “그럼에도 미·일 협상과 같은 틀을 적용했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7월에 ‘현금 투자 5% 미만’이라며 국민을 안심시켰지만, 실제 합의는 2,000억달러 현금 투자”라면서, “국민을 안심시킨 뒤 조건을 바꾼 셈”이라고 했습니다.

또 “통화스와프 없이 외화를 대규모로 투자하겠다는 건 위험한 결정”이라며 “외환시장 안정 장치가 빠진 협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진보당 “분할 납부라지만 강도적 약탈… 주권 빠진 구조”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연 200억달러 분할 납부는 강도적 약탈임에는 변함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투자위원회 위원장을 미국 상무부 장관이 맡는 구조는 주권 침해와 다르지 않다”라며, “투자의 방향과 속도를 사실상 미국이 통제하게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APEC을 앞두고 서둘러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국익이 희생됐다”며, “이건 협상이 아니라 강요된 약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이준석 “관세 인하 효과는 인정… 그러나 구조는 불완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5%였던 자동차·부품 관세를 15%로 낮춘 건 현실적으로 최선의 결과”라며, “연간 투자 상한 200억달러는 우리 기업의 부담으로 볼 수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공들여 쌓은 한·미 FTA의 탑이 형해화된 건 매우 안타깝다”라며, “협상 구조는 다시 점검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 국회 비준·투명성 논란도 확산

국민의힘은 “이번 협상은 헌법상 국회의 비준 동의 대상”이라며, “정부가 국회를 건너뛰는 외교를 시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진보당 역시 “3,500억달러 대미 투자 합의는 국회 검증이 필요하다”라며 협상 전 과정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투자 한도는 외환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방어 입장을 내놨지만, 정치권의 검증 요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협상 결과를 둘러싼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국회 차원의 후속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