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개혁, 검사가 주도하나…경찰 없던 추진단 뒤늦게 구색

검사포함 법무부 16명…'경찰 실무자 2명' 11월부터 파견요청
정춘생 "경찰 파견 늘리고 경무관급 참여해야…소극대응 안돼"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 News1 유경석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 꾸려진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출범 약 한 달이 되도록 수사의 주체인 경찰 측은 1명도 없이 운영돼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추진단은 이달 중순에야 실무급 2명을 11월 3일부터 파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을 논의에서 배제해 오다 뒤늦게 구색만 맞추는 모양새라는 풀이가 나온다.

30일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무조정실 신규 파견 협조 요청 자료 등에 따르면, 국조실은 지난 17일 자로 경찰에 추진단 인원 파견 요청을 했다.

정 의원 측이 별도로 확인한 결과 해당 공문은 경정급 이하 실무자로 2명을 11월 3일부터 파견하라는 내용이었다.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추진단은 전체 51명으로 구성됐다.

부처별로는 국무조정실 5명, 법무부 16명, 행정안전부 15명, 법제처 8명, 기획재정부 2명, 인사혁신처 2명, 법원 1명, 경찰청 2명 등이다.

이 중 경찰청 2명은 아직 파견되지 않은 인원이지만, 법무부는 검사 3명과 검찰 수사관 등을 포함해 16명이 추진단 발족과 함께 실무 작업을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개혁 관련해서는 지난달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확정됐으나, 검찰 보완 수사권 등 후속 쟁점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런 세부 사항은 이달 1일 출범한 추진단에서 법 시행일 전인 내년 9월까지 정리하게 된다.

추진단은 출범 뒤 협의회 등 별도 회의는 개최한 바 없으나 파견 인원이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해 근무해 왔다.

이에 경찰이 논의 과정에서 배제돼 온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추진단 구성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등 경찰의 안이한 대응 태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춘생 의원은 "경찰 파견 인원을 더욱 늘려야 하고, 경정이 아니라 경무관급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지 않고서는 검찰개혁은 완성될 수 없다"며 "수사권 문제 당사자인 경찰이 정부 내 논의에서 눈치를 보며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