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삭감 공무원에 포상”…배경훈 “포상 취소도 검토”

[2025 과방위 국정감사]
이주희 의원 “국민 피해 외면한 조직문화”
배경훈 “피해자도 있다…포상 취소 검토·피해 전수조사 병행해 재발 방지”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R&D(연구개발) 예산 삭감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오히려 포상을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국민 피해를 초래한 정책을 공적으로 치하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출처=이주희 의원실

이 의원은 “2023년 R&D 예산 대폭 삭감 당시 과기정통부 우수공무원 후보자 35명 중 4명이 ‘범부처 예산조정 추진’, ‘혁신적 R&D 전환’ 등 삭감 정책을 자신의 성과로 기재했고, 모두 포상 대상자로 선정됐다”며 “연구 생태계가 무너지고 인재들이 연구 현장을 떠나던 시기에 이런 포상이 진행된 것은 국민의 분노를 외면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정책이 내부 성과로 전환되는 조직문화의 문제”라며 “공적심사 과정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공무원 포상 제도를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관련 공무원들도 과거의 오판과 잘못을 반성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책에 새롭게 애쓸 수 있도록 조직 쇄신과 사기 진작에도 힘써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당시 정책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해당 포상 취소 방안도 검토하겠다”며 “다만 당시 공무원들이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한 점, 일부가 오히려 피해자였다는 점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과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R&D 예산 삭감 피해, 전면 전수조사 착수”…내년 5월까지 피해 영향 분석

이 의원은 R&D 예산 삭감으로 인한 연구자 피해 전수조사 계획도 질의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과 후속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1단계로 올해 말까지 각 부처·기관별 R&D 삭감 현황과 피해 규모를 전수조사하고, 2단계로는 연내 용역을 발주해 내년 5월까지 피해 영향 분석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특히 중소기업 기술개발, 신진 연구자 지원사업, 지역혁신 플랫폼 등 피해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 의원은 “피해 규모가 이미 수천억 원대에 이르는 만큼, 국회 예산심의 전에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일정을 앞당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배 부총리는 “조사 일정을 앞당길 수 있도록 내부 점검과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며 “예산 삭감으로 중단된 연구 과제와 매몰비용 등 피해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연구자 보호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희 의원은 끝으로 “AI 등 미래 산업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반이 되는 R&D 생태계를 복구하지 않으면 미래도 없다”며 “정부는 피해 조사뿐 아니라 공직문화 쇄신까지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현아 (chao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