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부품 관세 15% 경쟁력 회복…반도체 ‘TSMC보다 안 높게’ 약속

김용범 대통령실 비서실장(오른쪽)이 29일 경북 경주 APEC 국제미디어센터에서 한미 관세협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한국과 미국이 관세협상을 타결하면서, 자동차 업계 등을 중심으로 미국발 관세 리스크는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29일 협상 타결로 가장 큰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쪽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업계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가 25%에서 15%로 인하된다”고 발표했다. 자동차 관련 업종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5월에 25%의 품목관세를 부과하면서 타격을 입어왔다. 7월30일에 한·미는 3500억달러(약 500조원)의 대미 투자펀드 조성 대가로 미국이 상호관세율과 자동차 품목관세율을 각각 25%에서 15%로 내리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미국은 8월7일부터 각국을 상대로 발효한 상호관세율을 한국에 대해서는 15%로 내렸지만 자동차·부품 품목관세율은 25%로 유지했다. 이를 지렛대로 대미 투자펀드에 관해 자국에 유리한 최종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포석이었다.

이에 따라 현대차와 기아 등 국내 자동차 업체들은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약화됐다. 수출처 다변화와 미국 현지 생산 등으로 판매량 타격은 피했지만, 현대차와 기아의 3분기 영업이익은 20∼30%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미국 시장에서 국내 업체들과 경쟁하는 일본과 유럽연합(EU) 업체들은 지난달 각각 관세협상 타결에 따라 자동차·부품 관세율이 15%로 낮아졌다.

김용범 실장은 한국의 1위 대미 수출품 자동차에 이어 2위 수출품인 반도체는 대만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기로 미국이 약속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품목관세 부과를 예고한 반도체에 대해서는 티에스엠시(TSMC) 등 대만 업체들보다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했다는 얘기다. 또 의약품과 목재는 제3국보다 불리하지 않게 대하는 최혜국 대우(MFN)를 받기로 했고, 항공기 부품, 제네릭 약품(복제약),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에는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고도 밝혔다.

이를 종합하면, 미국은 한국의 여러 주요 수출 품목들을 놓고 경쟁국들보다 불리하지는 않게 대우한다는 약속을 해줬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은 일반적으로 품목별로 동일한 품목관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런 대우가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대통령실은 자동차 품목관세 인하는 국회에 투자펀드에 대한 특별법안이 제출되는 때에 속하는 달의 첫날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럽연합과 비슷한 방식이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이번 관세협상 타결에 입장문을 내어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품질 및 브랜드 경쟁력 강화와 기술 혁신 등으로 내실을 더욱 다지겠다”고 밝혔다.

이본영 기자 ebon@hani.co.kr